법무부는 2021. 1. 21.(목)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2. 1.(월)자로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https://blog.naver.com/oss8282/222217269207 …
-“긴장 놓지 말고 조금만 더 견디면 일상과 경제 빠르게 회복 가능” 문 대통령은 금일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해, “지금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또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문 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모바일 공무원증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 이달부터 본격 운영…6월까지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발급 마무리 정부가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여는 첫 관문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우선 도입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
- ‘국민 중심 책임수사’로 경찰수사의 패러다임 전환 - ’21년 경찰 수사체제 대변화의 시대를 맞아 - ‘피해자 보호 및 ‘범죄자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 등 - ‘공감’・‘공정’・‘인권’을 최우선 삼고 경찰청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 …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육성 운영 현황 보고 - 발달장애인도 행복한 포용 국가 만들 것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 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2월 30일 14시에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당산동)소재…
- 2021년 상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월 21일부터 시행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504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1.1.3.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 헌법4조, 통일의 기본 주체가 ‘대한민국’임 … 5천만 국민 모두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전문성을 바탕에 시작되어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 사무처내 연회석에서 사무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배기찬 신임사무처장이 취임했…
-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 박준희 관악구청장의 혁신 리더십, 협업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어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었…
- 올해의 우수 자치입법 활동 기초지방자치단체 9곳 선정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월17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활용해 완결성 및 독창성 등이 높은 우수 조례를 만든 지자체 4곳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제때 마련한 …
- 국토부,『함께해요 주거복지, 다같이 행복하게~』라는 슬로건 주거복지 항상 수상⦁표창 - 영등포구청, 전국 유일 주거복지분야 대통령상 수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3주년을 맞아, 12월 16일 세종에서 ‘2020 주거복지인 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계약전 공고문 이행사항 명기⦁공사현장 안전교육 ⦁현장실태점검하다 서울 종로구청(구청장 김영종)는 주민 안전을 행정의 최우선으로 올해 ‘2020 안전문화 대상’ 공모전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12월 16일 밝혔다. …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올해 6차례 웨비나 통해 연인원 1만명 참가 성과 - 각국 민주주의 선거관리 기관들이 대거 참석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순일아로아 의장(인도), 최종현 사무총장(대한민국))사무처가 올해 6차례의 웨비나를 통해 연인원 1만여명이 참가하…
- 한미, SOFA회의서 합의…정부 “반환 미군기지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 - 용산기지도 반환 본격 개시 - 오염관리 기준 개발⦁공동 오염조사 절차 마련⦁환경사고 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 개선도 협의해 나가기로 정부는 12월 …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본회의 의결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목)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법제처, 제13기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개최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월 7일 제13기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어린이법제관들이 그동안 쌓은 법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