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개최 - 법령퀴즈, 법안 만들기 토론 등 1년 간의 입법체험활동 마무리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기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3기 …
- 데이터 유통·활용을 한 눈에 … 데이터 포털 오픈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26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분야의 공공데이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버스 도착정…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감시자(Watchdog) 역할을 할 아동인권보호 특별기구 설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는 감시자(Watchdog)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 22.(월) ‘아동…
- 박범계 법무부장관, 대전보호관찰소 정책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 24.(수) 10:20~15:20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보호관찰·전자감독 등 범죄예방정책 집행 현장을 점검하였다.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박범계 장관은 대전보호관찰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
법무부는 2월 22일(월) 고검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조직의 안정과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사직하는 …
-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퇴거 받지 않는며…감염 확산방지 협조와 홍보 요청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월 19일(금) 11:40~12:20 경기도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를 긴급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겸재 정지윤 전공주임교수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학(이민.다문화학문) - 효율적 활동을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국내체류외국인 100만시대가 된 2007년부터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다문화시대’가 강조되었다. 현재 국내 거주 외…
법무부는 2021. 2. 7.(일)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 9.(화)자로 단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그 동안 공석이었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결원을 충원하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보직 인선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 차원의 최소한도 규모의 …
금번 대책에 따라 신규 확보되는 서울 32만호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 획기적 규제 완화 + 절차는 대폭 간소화 + 이익은 함께 공유 정부는 2월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
- 전문적인 식견 함양 ․ 법제처 업무에 관심과 참여 당부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23명과 함께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2월 5일 13시에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실무 능력을…
-해외 재산 도피 우려가 있는 자 등 고액체납자 색출, 6개월간 출국금지조치 -3월부터 시와 자치구,2개 이상 자치구 체납 합산액이 3천만 원이상일 경우에도 출국금지추진 -체납자 신용 정보제공, 명단 공개도 자치단체 간체납세액 합산 행정제재 서울시가“지방세 3천…
- 1월부터 국세청 홈택스,국민신문고, 정부24에서 이용 가능, 2200만회를 넘어 - 행안부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 선정 ․ 공공기관 확대 적용 본격화 - HRD-Net 이용 시 기존 공동인증서 ․ 본인확인 등에 패스인증서 사용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
- 혁신역량 ․ 참여와 협력 ․ 국민체감도 등 6개 분야 결과 종합해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정부혁신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기관으로는 농식품부, 행안부, 경찰청, 특허청 등 국민의 삶을 변화시킨 12…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취임식과 현판 제막식으로 간소화 -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 김진욱)가 부패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난 25년간 지…
- 서울종합방재센터 방문해 지쳐있는 대원들 격려하다 - 코로나19, 현황 대응상황 청취와 화재취약시설 대상 안전 점검 당부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이 1월 21일(목) 15;00시에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서울 중구 퇴계로26가길 6 소재를 방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