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인헌고등학교에서 진행한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학교 현장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을 재개, 오는 12월 3일까지 운영한다. 구는 주민소통과 협치를 구정 핵심 가치로 전국…
- 지금 필요한 생활법령정보는 뭘까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11일 임패리얼팰리스 서울(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를 병행하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
-문 대통령이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청와대) “수입 지체 조기 해결 노력…수입 대체선 발굴도 최선” -“특정국 수입 의존도 높은 품목, 면밀한 관리체계 구축”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9일 오…
- 2021년 희망근로, 안심일자리 등 5개 사업 총 3,475명 공공일자리 창출 - 지역 내 거주 중인 대학(원) 재학‧휴학생 대상 다양한 직업 체험의 기회 제공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역 내 거주 중인 대학(원) 재·휴학생을 대상으로 희망일자…
-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AFHC) 2021 건강도시상 수상 쾌거 - ‘도시 내 녹지 조성 및 걷기 좋은 도시’, ‘건강 도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2개 부문 서올 종로구가 「제9차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국제 컨퍼런스」에서 ‘2021 건강도시상’ 2개…
- 화곡4동‧등촌2동 일대 ‘생활안심 디자인 마을’ 조성 - 주민의견 수렴해 지역 맞춤형 안심마을 조성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화곡4동과 등촌2동 일대를 '생활안심 디자인 마을'로 조성했다,고 11월 8일 밝혔다. 주민들이 재난이나 범죄 등으로부터 안심하…
- 통계청 주관 2021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 유공기관 선정 - 구 공무원, 조사요원 등 16명도 기재부장관 및 통계청장 표창 수상 쾌거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통계청 주관의 2021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 유공기관에 선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 기관표창 수…
2019므15425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사) 파기환송 ◇중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부부 중 외국 국적의 남편이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등 소를 제기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국제사법 제2조는 가사사건에도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2019다293814 손해배상청구 (바) 파기환송 ◇1.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세)의 납세의무자 2. 과세관청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지방세법 제135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주행세는 교통․ 에…
- 이성 협의회장, “우리는 지금,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 ‧ 계승할 것이냐,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엄중한 갈림길에 서 있어” - 시민 행복을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는 11월 …
- 전역 장병 대상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서비스’ 개시 국방정보포털(대표이사 김진형)과 농어촌살리기범국민운동본부(대표 김강원)는 11월 3일 군 장병들이 전역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융·복합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
- ‘제76주년 교정의 날’기념식 개최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10월 28일(목) 10시 한국콘텐츠진흥원 디지털매직스페이스 스튜디오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유병철 교정본부장, 황우종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최응렬 한국교정학회장, 송영삼 교정동우회 부회장 및 교정…
-‘2021년 제3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지방자치의 날인 10월 29일 서울ㆍ인천ㆍ세종ㆍ경기ㆍ강원 5개 권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2021년 제3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으로 개…
- 김민석 의원, 송재호 의원, 홍성국 의원, 강준현 의원, 이춘희 세종시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 세종 국회 시대 및 여의도 바이오·핀테크 허브 시대 촉구 - 10.27.(수)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기자회견 열어 - 국민서명운동과 여야대선후보 공약채택운동 벌이…
- 제9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개최 - 「행정기본법」, 법제정보시스템 등 우리 사례 알리고, 아시아 법제 행정 발전 방안 논의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0월 27일(수) 오후 2시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