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에 신분증 - 28일부터 서비스 개시…공공기관·은행·공항·병원 등 모든 곳에서 사용 - 앱 설치 뒤 집적회로 ‘IC’ 발급 및 운전면허시험장 QR코드 발급 중 선택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7월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출처; 국무조정실) - 정부, ‘규제혁신 과제 추진현황’ 점검…703건은 소관부처 개선조치를 밝히며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7월28일 서울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
민주평통, 평화‧법제분과위원회(위원장 이기동)는 6월 16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2022년 2분기 정책건의”를 위해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정원 국민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지정토론에는 도경옥 통일연구원…
- 『2분기 국민 평화통일여론조사』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장 김창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6월 18일(토)~ 6월 19일(일)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백 성호 정치학박사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ain’t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이 말은 자유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명언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밀턴 프리드먼이 이 문장…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월24일(금) 오후 보그단 루치안 아우레스쿠 (Bogdan-Lucian Aurescu) 루마니아 외교장관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실질협력 증진,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우레스쿠 장관은 박 장관의 …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다섯번째)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더존 을지타워에서 열린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에서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출처=국무조정실) - 한 총리, 네이버·카카오 만나 규제개선 등 간담회 가져 정부는 7월 8…
-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 • 여타 생계비 부담 완화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은 늘리고 식료품에는 관세를 낮춰 서민 부담을 덜어준다는게 핵심 골자로 정부는 7월 8일 윤석열…
- 대한민국 군가합창단, 호국의 열정 • 제5회 정기연주회 가져 -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기 기백 울려 펴져 대한민국 군가합창단(단장 홍두승)는 음악춘추 주관으로 대한민국 국방부, 국가보훈처, 국방홍보원 등 언론사 및 기관 • 단체 • 기…
- 2022년 국민법제관 100명 위촉 … 국민참여 활성화 기대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공개 모집(2. 14. ∼ 3. 15.) 등을 통해 선정한 국민법제관 100명에 대해 신규 위촉 및 재위촉을 완료했다, 고 4월 22일 밝혔다. 국민법제관 위촉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며 18개 부처 초대 내각 인선을 마무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개 정부 부처에 대한 장관 후보자 인사를 발표…
- 지방 소멸 측정 지표·가중치·지수 산출 -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일자리 창출 유형별 전략 - 농어촌 지역 자생적 마을연금제도 모델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은 2020~2021년 수행한 연구 성과 가운데 중요한 국가 문제로 부각되는 지방 …
- 전역 장병 대상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서비스’ 개시 국방정보포털(대표이사 김진형)과 농업회사법인(주)(대표이사 Sarah minhee lim, 윤재원)은 4월 5일 군 장병들이 전역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융·복합 귀농·귀촌 활성화 단지 조성’…
-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 … 운전면허 취득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4월 7일(목) 16:30 본부 4층 중회의실에서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과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
- 2022년 첫 『직능별 정책회의』 개최-교육, 보건복지, 산업통상, 정치·행정·법무, 외교안보 등 직능별 정책 제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장 김창수)는 3월 28일(월)~ 4월 1일(금) 대전 유성호텔에서 2022년 제1~4차 직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