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섭 법제처장이 세종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듣고 방역 물품 전달 - 법제처(처장 이강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3일 조치원에 있는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손 소독제를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8월 27일(목) 부로 “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이하 ‘긴급대응단‘)”을 구성ㆍ운영했다. 이와 관련하여 금일 긴급대응단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 남북관계, 속담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 남북이 약속과 합의를 실천하는 길을 만들어 내고 싶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사무처는 8월 26일 오후5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내방을 받고 환담을 나누었다. 이번 만남은 이인영 …
2017다260636 임대차보증금 (차) 상고기각 ◇1. 임차인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제34대 법제처장 이 강 섭 취임 - 법제처, 전문적인 역할과 기능을 지닌 최고의 기구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18일 11;00 법제처에서 제34대 이강섭 법제처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취임사를 통해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
- 독립유공자 후손 21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 추미애 법무부장관,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속 발굴 - 임시정부 법무부장 박찬익 선생 증손녀에게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8월 12일 10:30 법무부 대강당에서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
- 탐정에 위법사항 의뢰 시 의뢰인도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 당부 - 정부 차원에서 ‘공인탐정제’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 진행 중 민간자격증발급,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되어 “탐정”이라는 명…
코로나19 위기로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아닌 곳이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람들이 모여야 무대에 설 수 있는 공연계는 그야말로 개점휴업 상태다. 공연계의 배우나 가수 음악인들은 이런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 될수록 본인과는 전혀 상관없…
우수사례로 소개된 온라인 진로체험 프로그램 ‘방구석 진로’.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온라인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24일 교육부가 주최한 원격(비대면) 진로…
구로구, 소셜 미디어 활용 독서 프로그램 진행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구로구는 “코로나19로 도서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비대면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했…
- 식당 운영의 어려움을 경청하며 코로나 19 차단에 적극 동참해야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3월 20일(금) 하루 수백 명의 공직자가 이용하는 청사 구내식당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상태를 둘러보고 이용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내식당 관계자들의 …
2019도8815 공직선거법위반 (타) 파기환송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여론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당내경선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선…
- 피해자 가족들, 장래비 생활에 격차이가 아닌 일정금액 동일하게 지급해야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이사장 이용우)는 10월 30일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용우 이사장, 박승대 형사3부장 검…
- 제10회 상담위원협의회 워크숍 가져 - 청소년, 법에 대한 교육 적실히 필요 법무부 법사랑 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송진수)와 서울남부 지방검찰청(검사장 송삼현)는 10월 30일 16;00 검찰청 내 대회장에서 법사랑위원 전문화를 위한 …
- 서울동부 범죄 피해자 센터, 2019년 위원 필수 교육 및 위크숍 개최 - 검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 할 것 (사)서울동부 피해자 지원센터(이사장 이지호)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조남관)는 10월25일 강동훼딩 …
2024년 12월 08일(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