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3일(목요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등 주요 법제정책의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부처 간 …
-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출처; 대통령실) -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절대 용납안돼” - “국민들께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 …
김승취 협의회장이 심폐소생술을 주민과 함께 교육을 받고 있다 - 김승취 회장, 심폐소생술교육은 실전처럼 · 실전은 실제적이다 서울 강남구 논현2동 통합방위협의회(회장 김승취)에서는 10월19일(오후6시) 센터내 회의실에서 “2023 함께 배우는 구조 및 응급…
- 지역인재채용, 운동시설·공원 개방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거창구치소 법무부는 10월 18일.(수) 11:00,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구인모 거창군수, 박수자 거창군의회 부의장, 김성훈 창원지검장을 비롯한 …
이완규 법제처장이 청소년법제관으로 활동한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법제처) - 법제처, 2023년 청소년법제관 대상 골든벨 대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0월 6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2023년 선발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
- 법-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비과세,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 간소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월17일…
- 고의성 없는 단순피해자 참여 유도, 재활 치료 연계 가능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마약범죄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마약류 익명검사’ 를 도입해 8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 시음 사건’ 등 마약범죄 단순…
- 민주평통 주최, 국내 및 해외 청소년 통일골든벨 행사 개최 - 연 4만 여명 참가, 7월 22일 최종 결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관용, 사무처장 석동현)는 7월 22일(토) 오후 2시 서울 광진구에 소재한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2023 청…
- 구청장, 5개월간 170개 전체 경로당 방문·발품행정 담은 5대 지원 분야 중점 추진 - 영등포구, 어르신 복지 메카로 거듭나 ·‘영등포형 어르신 복지 종합계획’ 본격 추진 - ‘영등포형 스마트 실버센터’ 조성, 영등포형 어르신 일자리 추진 등 다양한 시…
- 지방행정과 지방의회 간의 활발한 소통 · 구정 목표와 교육 정책 성과 및 홍보활동 인정받아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7월 8일(토) 오후2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지방행정 부문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출처; 법무부) -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현판식 개최 - 한동훈 장관, 마약사범 많이 잡고 · 강하게 처벌 · 치료하는 것 … 궁극적 사회 보호 법무부는 6월 26일(월) 15시 교정시설에 수용…
]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의 광화문축제 개막식 (출처 ; 통일교육협의회) - 메타버스(ZEP) 형태 콘텐츠도 개발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협의회(상임의장 박현석)는 5월 22~28일 7일간 통일교육주간을 통해 진행된 ‘제8회 통일공감 평화통일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마치고 수상자 단체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법무부) - 법무부, 「제9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5월 31일(수)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하여…
- 제28회 세계환경의 날 맞이 기념 행사 ‘love earth, love green’ 개최 - 6.2.(금) 10시부터 유공자 표창, 자가발전 솜사탕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진행 - 환경과 주민 건강을 최우선하는 환경정책 펼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