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와 해석, 헌법ㆍ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되야- 제33대 김형연 법제처장 취임식이 5월 30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법제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취임사에서 반갑습니다! 제33대 법제처장으로 취임하게 된 김형연입니다.라는 인사말을 시작해 …
- 정부,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 규명 위원회 출범 - 문 대통령, 울먹이는 목소리⦁광주시민에게 너무 미안하고…너무나 부끄러워 국민께 호소하다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
-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방문해 선수와 지도자 격려 -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5월 17일(금),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해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선수들의 훈련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선수 식당에서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다양한 의견을…
- ‘가족 호칭’ 관련 토론회‘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결혼 등을 매개로 가족 간에 사용되는 호칭(이하 ‘가족 호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15일(수)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PPS홀(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가족 호칭…
- 은행 연체금리 수준, 저금리 기조 등을 반영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제 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6. 1. 부터는 원금의 산정기준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진다. 이는 마지막 개정 시점인 2015년 대비 2018…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창립 총회 및 발대식 개최 - 법무부는 5. 9.(목) 서울준법지원센터 (동대문구 한천로 소재)대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창립 총회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비롯하여 보…
- 수형자 교정교화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 -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한국방송공사(KBS)와 공동으로 5. 2.(목) 11:0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 행사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고광헌 서울신문사 사…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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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
질문 ; A는 새아파트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침 이사철이라 매물이 무척 귀했던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우 귀한 물건이라며 “이보다 더 좋은 매물은 없습니다. 싸고 좋은 집이니 다른 사람이 계약하지 않도록 가계약금을 걸어 놓으세요.”라고 권…
질문 ; 점포 및 여관건물로 건축되어 현재도 그 지하층은 천막만드는 작업장 으로, 1층은 태권도도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2층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 하고 있는데,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
질문 ; 저는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미등기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 및 미등기 전세계…
▲질문=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 丙을 두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에 이르기 전에 ‘협의 이혼하고,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乙로 하며, 공동 임대차보증금을 반반으로 나눈 후 甲이 乙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외에는 양육비, 위자료, …
▲질문= 저는 상가건물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입니다. 전대차 계약 당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으나, 임차인의 끈질긴 요구에 임대인도 마지못하여 동의를 해준 바 있습니다. 계약 만료 시한이 다가 오는데…
2024년 12월 10일(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