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서장 권오덕)은 지난20일 수요일 오후2시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신도림역 광장 및 지하역사에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유관기관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조심 강조의 달 화재예방캠페인 및 주택용소방시설 알리기 라이브 페인팅 작업’을 실시했다고…
-‘경찰청 반부패 대토론회 개최’ - 경찰, 청렴도 향상을 위한 비위근절 대책 수립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11월 13일 14시에 경찰청 1층 문화마당에서 경찰청 지휘부를 비롯하여 각계ㆍ각층의 시민 총 100여 명이 참여하는 ‘경찰청 반부패 대토론회’를…
- 계절용기기 1,135건 중 열선 229건, 전기장판 174건, 전기히터 125건 순 - 전기장판과 천연 라텍스 제품 함께 사용하면 화재위험성 높아 주의해야… - 화재인명 피해사망 130명 중 62명(47.7%)이 겨울철(11월~2월)에 발생 - 구조활동은 교통…
2016두50907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사) 상고기각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장애의 종류를 한정적 열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6두50846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가) 상고기각 ◇재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지역주택조합만을 합산 단위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
2013두20011 공무원지위확인 (마) 파기환송 ◇1.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
2019도8815 공직선거법위반 (타) 파기환송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여론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당내경선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선…
2017도13791 업무방해 등 (가) 파기환송(일부) ◇피고인 회사가 구축한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도매점장들이 입력한 거래처 정보, 수금 정보 등이 피고인 회사와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부정경쟁방…
2019다247651 대여금 (가) 상고기각 ◇금전채권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반환의무의 관계◇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
2018다233242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1. 2010. 4. 5. 개정․시행된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의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제한 규정의 적용 가능성, 2.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취득…
-지역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자율 안전의식 확산 서대문소방서(서장 정재후)는 29일 오후 1시께 서대문구청에서 민ㆍ관ㆍ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각종 대형 재난 발생 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2019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병…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20세)이 2019. 9. 16. 15:30경 경남 창원에서 7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충격하고서도 도주하고, 다음 날인 9. 17. 10:45경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사건이 발생했다. ※ 피해자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뺑소니범을…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는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할 수 없는 비만치료주사제 삭센다(Saxenda)의 불법판매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피해 인터넷 카페나 개인간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판매해온 의약품도매상 대표, 병원 직원, 무역업자 등 5명을 적발하여 불구속 …
자신을 도와주러 온 구급대원폭행, 강력한 처벌의지 갖고 엄정수사 방침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지난 8월 30일 16시 30분경 용산구 동자동에서 구급활동 중이던 119구급대원에게 욕설 및 폭행한 A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 수사 중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8월 4일 02시06분경 종로구 부암동의 한 주택에서 임산부가 분만진통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에 구급차 안에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만삭의 임산부 분만을 무사히 유도해낸 종로소방서 신영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