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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는 4. 25.(목) 10:00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오늘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식전 행사로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한 기념영상과 법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담은 식전영상을 상영하여 법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되었다. 또한 2023년 공무원음악제 금상 수상자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박지은 검사의 대금 독주 식전공연,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 구성된 파랑새공연봉사단(단장 : 소프라노 김미현)의 클래식공연과 김소영 작가의 법의 날 슬로건 캘리그래피 공연으로 행사의 의미를 더 했다.

오늘 법무부장관은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임성 변호사가 수상하였고, 황조근정훈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 사기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광부 보도자료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쓴 홍승욱 검사장이 수상하였으며,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등 인권 옹호와 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강종헌 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서 공명정대하면서도 세심한 배려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치주의를 굳건히 함과 동시에 민생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형사사법의 효율화와 신속한 정의 실현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범죄피해자 지원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헌법과 법을 만들고 수호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어. 국민 여러분이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법을 존중하고 따라야만 법이 가진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고, 비로소 우리가 바라는 법치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법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조인이 먼저 법을 지키고 법을 존중하면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조 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인 자세로 슬기롭게 대처하여 법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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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5일(수)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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