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머물던 전화 응답률 96%까지 상승 -- 전화 한 통으로 교정 궁금증 해결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교정민원콜센터를 개소하여, 2009년 (구)교정민원대표전화 도입 이후 줄곧 20%대에 머물렀던 교정민원전화 응답률을 최고 96%까지 높이고 상담서비스 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6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2018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6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2018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에서법사랑위원 제주지역연합회 현승탁 위원(왼쪽)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전…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오른쪽)이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소년원학생 및 보호관찰 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과 취업역량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양재연 이강에류㈜ 대표이사(왼쪽)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오른쪽 4번째)이 5일 정부…
〈법무부 고위 관계자, 제주 방문하여 상황점검〉- 예멘인과 고용주에 대한 교육 실시 예정 -- 언론 및 SNS 게재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결과 제공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제주도 예멘인 난민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예멘인에 대한 법질서 교육과 함께 …
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메이슨(Mason Capital Management LLC 및 Mason Management LLC)이 2018. 6. 8. 한-미 FTA에 근거하여 투자자-국가 분쟁(ISD: Investor-State Dispute) 중재의향서(Notice of…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조희진)과 법사랑 위원 서울동부지역연합회(회장 진명덕)는 6월 21일 17:00시 검찰청 3층 중 대강당에서 “2018년 상반기 선행청소년 장학금전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검사장을 대신하여 김종범 1부장검사, 이성범 사무국장, 이윤희 담…
- 서울남부지역연합회, 2018년 선행청소년 장학금전달식 가져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최종원)과 재단법인 서울남부지역 법사랑장학재단(이사장 김병희)와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송진수)는 6월 21일 16시 검찰청내 대강당에서 “2018년 선행…
□ 2018. 7. 1.부로 법무부 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4급 승진 : 2명 >▲경북북부제1교도소 시설과장 김창섭(金昌燮)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실 …
법무부는 2018. 5. 10.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에게 기본수당 2만원을 받는 대신 수사·공판절차 참여에 따른 수당은 기존 10만원∼40만원에서 10만원∼20만원으로, 서면 제출 수당은 최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
- 출국 당일 신청하세요, 희망하는 주소지로 보내드립니다 -법무부는 ‘18. 7. 2.(월)부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과 김포공항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사전예약」제도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김해공항출입국․ …
법무부는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8. 6. 28. 입법예고 했다.개정안은 임차인들의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
-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수직관계→상호협력관계 - 자치경찰제 내년 서울·세종·제주 시범실시 -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1일(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3층 국제회의장) 에서「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 (참석)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안부장관,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
법무부는 2018. 6. 19.(화)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38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6. 22.(금)자로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최근 사직 또는 용퇴 등으로 공석이 된 대전고검장 등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여성위원회, 숙식대상자를 위한 생일잔치 후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여성위원회(회장 이송자)에서는 지난 19일 생일을 맞이한 숙식보호대상자를 위하여 2/4분기 합동생일잔치를 열었다. 이 날 행사는 공단 내 생활하고 있는 숙식보호대상자들과 함께 생일을 축하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