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공동으로 2018. 8. 16.(목) 14:00 시민단체, 관련단체, 시장관리단, 주택관리사, 오피스텔 소유…
허위, 박찬익, 이정, 최해, 계봉우 선생 후손 등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8월 13일 10:5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일제 강점기에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서대문형무소 사형수 1호 왕…
출국금지로 인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 해소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8. 10.(금) 16:00, 제1회「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세체납 사유로 출국금지 되었던 A씨 등 2명의 출국금지를 해제하였다. A씨는 약 3억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국세청…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 포스터 대법원이 8월 1일(수)부터 11월 16일(금)까지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의지를 고양하고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
“알코올 의존 보호관찰 대상자의 휴가철 주취 재범 방지 선제적 치료 개입”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8월 7일 2018년도 하반기 중독 치료 특별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중독 치료 특별 프로그램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에서 관리 감독중인 성인 보호…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 포스터 대법원이 8월 1일(수)부터 11월 16일(금)까지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의지를 고양하고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법무부, 2018년 제3차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7. 31.(금), 제3차 국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체육(케냐인 에루페, 30세, 남), 반도체 공정 장비, 교통물류 공학, 이동통신(중계기), 음악학(독일음악) 등의 분야…
론스타 ISD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 한다. LSF-KEB Holdings SCA(벨기에) 등 론스타 펀드 산하 법인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하였고, 론스타에…
법무부는 2018. 7. 23.(월)자로 상사법무과장에 대한 인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3급(부이사관) 임용 : 1명▲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명한석
-교정시설 설계 공모전 참가자 교정시설 방문-법무부가 진행 중인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하는 학생 360여 명이 본격적인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실제 교도소와 구치소를 직접 보고 체험하기 위해서 지난 7.16.부터 7.19.까지 나흘 동안 전국 5개…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조직적 사기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후 피해자 환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018. 7. 1…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이하 ‘대책위원회’라고 함)는 지난 5개월동안 법무·검찰내 여성구성원들에 대한 성희롱·성범죄 등 실태 전수조사, 총 24회의 간담회, 핫라인(Hot-Line) 신고센터를 운영 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 했다.법…
법무부는 2018. 7. 13.(금) 고검검사급 검사 556명, 일반검사 61명(신규임용 21명 포함) 등 검사 617명에 대한 인사를 7. 19.(목)자로 단행하였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지난 6. 22.자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보임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
김오수 법무부 차관(가운데)이 10일 제주이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예멘인 난민신청자 대표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 세 번째)이 10일 제주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하여 원희룡 제주지사(오른쪽 두 번째)를 만나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관련 현안에 대하여…
- 이민자네트워크 회원들, 초기 이민자 돕기 활동 전개-- 출입국․외국인 홈페이지에 이민자 정착 성공사례 연재-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6월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희망나눔 코너를 통해 이민자네트워크 회원들의 성공적인 활동 사례를 릴레이로 소개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