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7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1514건 9억여원 과태료 부과 - 불법소각 등으로 미세먼지를 발생시킨 현장이 대거 적발됐다. 환경부는 1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5만 7342곳을 점검한 결과 4만 6347건을 적발해 이 …
내년부터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법개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왜 개편해야…
- 올해 금연슬로건·광고 공개…개인 차원 아닌 사회적 문제 강조 -보건복지부는 ‘세계금연의 날’인 3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올해의 금연슬로건과 금연광고를 공개하고 금연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등 기념행사를 연다고 30일 밝혔다.올해 금연슬로건은 ‘흡연, 스스…
- 행안부, ‘민원처리기준표’ 12월까지 일제 정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이 주로 신청하는 민원이 대폭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민원취약계층의 민원 처리시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5350여종 민원의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등을 규…
- “인간다운 삶 누리는 계기…일자리 창출, 기업 혁신 전환점”- “필요하면 대책 보완…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야”- “추경사업 속도감 있게…몰라서 혜택 못받는 일 없도록 홍보 꼭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지금껏…
- 6~7월 합동점검 실시…안전위험 요소 사전 제거 -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오는 7월30일까지 수상레저 사업장 등 수상레저 관련 시설물 안전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온 국가안…
- 환경부, 관련 법령 입법예고…화학물질 유해성정보 관리 강화 -앞으로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는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또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www.mybudget.go.kr) -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 e메일, 우편으로 제안 가능 -올해부터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이 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
장·차관 워크숍 주재…“무거운 책임감 느끼며 나라 근본부터 바꿔야”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제가 성장한 만큼 그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민주주의가 확대된 만큼 정의와 공정이 국민의 일상에 자리잡고 있는지, 기본 중의 기본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제대…
- ‘2018년 지적통계연보’ 발간…10년 전보다 도시시설 토지 22% ↑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가 여의도 면적의 8배 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18년 지적통계연보(2017년 12월 31일 기준)’을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선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6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위클리 리포트-정부의 시민단체 …
마음이 움직이는 통일교육 참여와 체험의 통일축제 통일교육을 시행하는 73개 비영리민간단체 간의 협의기구인 (사)통일교육협의회(상임의장 송광석)는 제6회 통일교육주간을 맞이하여 24~25일 양일간 11시부터 18시까지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참여와 체험 중심의 ‘통일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업권과 가계부채점검회의 가계부채 대책 취지 저하 ‘3대 위반사례’ 선정 강력단속 “최근의 가계부채 안정세에 도취되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되며 각 업권에서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
- 노동시장 상황 점검 및 고용정책방향 논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5.28(월) 8개 국책 연구기관장과 ‘노동시장 상황점검을 위한 국책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일시‧장소) 5.28(월) 11:3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203호) 간담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