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최초로 시행 • 8월 4일 시행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월에 총 6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
-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에 신분증 - 28일부터 서비스 개시…공공기관·은행·공항·병원 등 모든 곳에서 사용 - 앱 설치 뒤 집적회로 ‘IC’ 발급 및 운전면허시험장 QR코드 발급 중 선택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7월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29일 개통…손택스 앱에서 신청 국세청은 29일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7월 28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손택스 앱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현금영수증…
- 『2분기 국민 평화통일여론조사』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장 김창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6월 18일(토)~ 6월 19일(일)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 임차인 바뀌어도 임대료 5% 이하로 올리면 상생임대인 혜택 가능 기획재정부는 6월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개편 관련 설명자료를 24일 …
-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 • 여타 생계비 부담 완화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은 늘리고 식료품에는 관세를 낮춰 서민 부담을 덜어준다는게 핵심 골자로 정부는 7월 8일 윤석열…
- 대한민국 군가합창단, 호국의 열정 • 제5회 정기연주회 가져 -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기 기백 울려 펴져 대한민국 군가합창단(단장 홍두승)는 음악춘추 주관으로 대한민국 국방부, 국가보훈처, 국방홍보원 등 언론사 및 기관 • 단체 • 기…
- 이의신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따뜻한 기부문화는 희망을 전파해 - 사회복지 사업 너무 많아 • 관계자와 후원에 동참해주신 모든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서울 강남구 강남복지 재단 이의신 이사장과 인터뷰는 “나눔과 배려로 함께하는 사회복지문화”에 대해 6…
심우정 검사장(좌로 네번째)과 이지호 이사장이 우수 위원과 관내 유공 경찰공무원 및 구청공무원에게 검사장 창을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이지호 이사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더욱 더 홍보에 매진해야 - 심우정 검사장, 범죄피해자의 억울함이 없어야 …
- 지역주민에게 활짜 핀 꽃처럼 생기와 활기를 심어줘 서울 관악농업협동조합(조합장 박준식)은 4월 1일 관악농협농수산물백화점 야외매장 앞에서 화훼농가 돕기 “봄 꽃시장”을 개장했다. 이번 행사는 관악농협이 주관한 행사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3월 25일(금) 오후14:00 서울 달개비(중구 소재)에서「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2022년도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국가행정법제…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사장 이용우)는 3월 15일 화요일, 오후 5시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 센터 사무실에서 이용우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두일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2022년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
- 이석현 수석부의장, “우크라이나 사태, 국가간 문제가 아닌 인류보편의 인권과 평화의 문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민주평통’)는 우크라이나 구호활동을 위해 현재까지 국내·외 4개 지역회의 및 52개 협의회에서 1억 9천만원 상당의 성금 및 물품을 지원하였다. …
https://blog.naver.com/oss8282/222667932559
- 표준전속계약서에 ‘성범죄로부터의 보호 강화’ 규정 마련 등 법무부(장관 박범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및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7일(월)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