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에 발맞춰 지방의회의원에 특화된 법제연수과정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시ㆍ군ㆍ구 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를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방의회…
- 법무부, 최재형 선생 등 독립유공자 13명의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는 8월 7일(월) 15:00 광복회관(여의도 소재)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들…
- 서해지방해양경찰청·국정원과 합동단속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국정원과 합동으로 7월 18일(화) 광주 광산구 외국인밀집지역에서 마약(야바) 판매 및 투약 불법체류 태국인을 적발하였다, 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체류 태국인이 마약(야…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법제처 역대 처ㆍ차장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출처; 법제처) - 법제처 발전을 위한 업무 간담회 가져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7월 14일(금)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출처; 법무부) -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현판식 개최 - 한동훈 장관, 마약사범 많이 잡고 · 강하게 처벌 · 치료하는 것 … 궁극적 사회 보호 법무부는 6월 26일(월) 15시 교정시설에 수용…
- 7월부터 국산차 더 저렴해 진다…수입차와의 ‘개소세 차별’ 시정 오는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진다, 고 6월7일 밝혔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 동작구 수방사·남양주 왕숙·안양 매곡 등 9일부터 공고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에 발표했던 약 7000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2회(상·하반기)에서 3회(6·9·12월)로 늘리겠다고 6월 7일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
콜롬비아해군 참모총장 프란시스코 에르난도 꾸비데스 그라나도스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다 (출처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콜롬비아해군 간 업무 협력 의향서 체결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6월7일 청사에서 콜롬비아 해군과 …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 법제처, 2일부터 16개 법률 및 4개 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령을 전 수…
-은행 등 53개 금융사 신용대출 대상…일반신용대출은 횟수 제한 없이 바로 우대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등 고려해 결정…고령자 등 영업점 방문 신청도 금융위원회는 5월 3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마약예방 명사 초청강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 법무부, 마약예방 명사 초청강연 실시 법무부는 5월 26일(금)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가졌다. 이…
- 전경수 회장, 한국의 마약류 등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 평생교육기법 제안 - 송충근 위원장, 필로폰 등 마약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위한 도모 한국마약범죄학회(회장 전경수)와 송충근(입법추진 위원장)은 5월 22(월) 오후4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엘리…
- 서울남부 장학재단 ·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공동 개최 - “2023년, 모범청소년 장학금전달 및 유공위원 시상식”가져 - 봉사는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재) 서울남부지역 법사랑 장학재단(이사장 김병희)이 주관하고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
기념식에는 ‘아름드리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다국적 걸그룹 ‘블랙스완’, ‘국기원’의 태권도 시범,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해피스타트 합창단’의 다채로운 축하공연을 참여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법무부) - 제1…
제41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마치고 법무부, 서울신문사 사장, KBS 한국방송공사 등 수상자와 관계자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법무부) - 법무부, 「제41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 국민의 우와한 숨은 사람들 이야기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