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서 실질적 변화 만들자…공직자들, 인식·태도 전환해 전문가돼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취임 이튿날인 15일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내각이 중심이 돼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
-신년 기자회견…“국민을 믿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 후반기에도 최선” -“남북·북미대화, 비관단계 아니다…북, 대화 문 안닫아”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으로 국내⦁외 출입 기자 2…
신경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의 2020년 의정보고회가 지난 8일과 10일 각각 영등포구 대림동, 신길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역 별로 총 세 차례에 걸쳐 열리는 의정보고회는 오는 14일 여의도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함께 잘 사는 나…
올해 말까지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폐지…주·정차 위반차량 범칙금·과태료 상향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정책 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
- 평택·당진항 친환경차 수출 현장서 올 첫 현장행보… 경제도약 의지 표명 문재인 대통령은 1월 3일 오전 경기 평택·당진항의 친환경차 수출 현장을 첫 방문한 자리에서 “친환경차 수출에서 시작된 ‘상생 도약’의 기운이 2020년 새해, 우리 경제에 커…
정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2019년 12월31일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 2019년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법무부는 12월 9일 15: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교도관 5명, 검사 2명, 검찰수사관 3명, 소년보호교…
- 법무부훈령,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12. 1.부터 시행한다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을 반영하여, 지난 10. 30. 「형…
- 12월 2일(월) 「신박한 토크, 신경민과 박원순의 솔직 대담」 토크콘서트 신경민 국회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토크콘서트가 12월 2일(월)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신박한 토크, 신경민과 박원순의 솔직 대담」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되는 토…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 방안 논의 -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이 공감하는 입법정책 모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27일 11:30경 서울특별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자치단체 법제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학…
-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 법무부 2019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11. 25.~12. 1.) 행사 계획 법무부는 국제연합(UN)의 『범죄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 선포일(1985년 11월 29일)을 기념하여 올해 11. 2…
- 범부처 인구정책 TF,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 2차 발표 - 軍 중간간부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새로운 학교운영모델 도입도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내년에 새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교원 양성 규모…
-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성황리 개최 -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국내외 유관기관 30개국 350여명 참석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30일(수) 오후 더 플라자 서울(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제7회…
- 제19기 국내 부의장, 협의회장 합동 워크숍 개최 - 민주평통 지역 조직 운영 방향, 통일 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는 9월 17일(화)~18일(수) 양일간 “제19기 부의장, 협의회장 합동 워크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