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부터 예방접종 시작…질병청 “임신부·어린이 가급적 빨리 접종을” - 질병관리청,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청(질병청장 백경란)은 올해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4일부…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45%)로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세대 1주택자(이하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1,733억 원(4.9%) 감소한…
- 제23회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ISCR 2022) 개최 경찰청(청장 윤희근)이 주최하는 국제사이버범죄대응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이 2022. 8. 31.(수)~9. 2.(금) 3일간 제이더블유(JW) 매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 …
(출처; 금융위원회) - 신청 횟수 1회로 제한…허위 서류제출·고의 연체하면 무효 -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우선 1년 동안 채무조정 신청 접수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 국가보훈처, 서울 용산공원 내 ‘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가칭)’ 조성 사업에 착수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30일 오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제1회 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 조성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민식 보훈처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직…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26일 오전 지상군구성군사령부를 방문하여 전동진 지상군구성군사령관(오른쪽)에게 연습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출처; 국방부) - 내실 있는 연습 및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강조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8월 26일(금) 오전, 지상군…
-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 항상 가슴에 새기며 - 지난 100일간 윤석열 정부의 기자회견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로 유류세 최대폭 인하,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등 25조 원 지원, 긴급생활 안정 지원금 1조 원 규모 지원, 에너지 바우처 25…
법무부는 8. 9.(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
- 경찰국 설치는 현행법에 따른 행안부장관의 업무수행 위한 것 - 국가경찰위는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리적 견해를 8월 9일 밝혔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7월 27일…
- 전년 대비 시간급 460원 인상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월 5일(금)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 친족 간 살인, 방화 등으로 고통 받는 범죄피해자에게 5,000만 원 지원 법무부는 8월 5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네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9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 5,000만원을 지…
(출처=경찰청) - 사건조회기능 등 변호사 통지 시스템도 개선 경찰,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남구준)는 고소인 등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하 ‘수사경찰’이라 한다.)이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
- 카카오·네이버 등 8종…내년 재외국민용 비대면 인증수단 도입 예정 외교부(장관 박진)는 오늘부터 민간 간편인증 수단으로도 외교부의 대표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인 ‘영사민원24’와 ‘온라인 아포스티유’를 이용할 수 있다고 8월 3일 밝혔다. ‘영사민원24’(…
- 2022 청소년 평화통일골든벨 결선대회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7월 30일(토)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2022 청소년 평화통일골든벨 결선대회’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방식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 주택법,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최초로 시행 • 8월 4일 시행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월에 총 6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
2024년 12월 21일(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