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1. 1. 21.(목)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2. 1.(월)자로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https://blog.naver.com/oss8282/222217269207 …
2018다213811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103조에 의해 단체협약이 무효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
2017다 260636 판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이 정비사업 구역 내의 임차권자 등에게 계약 해지권은 물론, 나아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권까지 인정하는 취지 /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
2016도17349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차) 상고기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이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대여의 의미 및 피고인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2017도19283 업무방해 (마) 파기환송(일부) ◇업무방해죄에 있어 신청인의 위계로 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되지 않는 업무의 요건◇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2020도897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바) 상고기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의 ‘영리의 목적’의 의미◇ 구 아동․…
2020도786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바)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의 기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
2017도12389 뇌물공여 등 (마) 파기환송(일부)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의 구별기준으로서의 뇌물의 수수방법◇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
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시상식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법무부) - 국민이 공감하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한 적극행정 추진 강조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9월25일 정부과천…
- 제 15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며⦁추석 명절 맞아 (사)서울 동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사장 이지호)와 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관정)은 9월 18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범죄 피해자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달했다. 이번 피…
-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대표변호사 법무부(추미애 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9월 2일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대표변호사(56세)를 제14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은 「법무부 …
- 인 사 이 동 내 역 (전입청 기준) 2020,9,1일자 - 전보[4명] 고양지청 ○ 인권감독관강승희(姜承熙) (울산지검 형사2부장) 성남지청 ○ 형사3부장 이종민(李宗珉)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 부산지검 ○ 인권감독관유천열(柳千烈)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
-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비한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 법무부는 8월 27일고검검사급 검사 585명, 일반검사 45명 등 검사 630명에 대한 인사를 9. 3.(목)자로 단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지난 8. 11.(화)자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
◇1. 현물분할 주문(형성판결)과 현물분할되는 일부 면적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주문(이행판결)은 그 효과 면에서 서로 모순되는지 여부(적극), 2. 등기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판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