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룸 • 빌라 • 아파트 등 각별히 주의 … 보증금 반환받기 힘드려 - 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 피해 없도록 깡통전세 위험 사전 감지 입체적 서비스 서울시는 전세 계약을 하는 시민들이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
-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충정로역 남측 • 영등포구 도림동 • 종로구 연건동 등 8곳 선정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작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진행해 총 8곳을 신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금일 26일 밝혔다. 이들 후보지가 개…
- 경찰국 설치는 현행법에 따른 행안부장관의 업무수행 위한 것 - 국가경찰위는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리적 견해를 8월 9일 밝혔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7월 27일…
- 전년 대비 시간급 460원 인상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월 5일(금)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 친족 간 살인, 방화 등으로 고통 받는 범죄피해자에게 5,000만 원 지원 법무부는 8월 5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네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9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 5,000만원을 지…
- 국가보훈처, ‘한탄바이러스’를 발견한 이호왕 교수 ․ 국가사회공헌자로 국립묘지 안장 - 유가족과 협의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 예정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8월 5일 “유행성 출혈열의 병원체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고, 유행성 출혈열의 예방 백신과 진…
- 카카오·네이버 등 8종…내년 재외국민용 비대면 인증수단 도입 예정 외교부(장관 박진)는 오늘부터 민간 간편인증 수단으로도 외교부의 대표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인 ‘영사민원24’와 ‘온라인 아포스티유’를 이용할 수 있다고 8월 3일 밝혔다. ‘영사민원24’(…
- 주택법,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최초로 시행 • 8월 4일 시행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월에 총 6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
-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에 신분증 - 28일부터 서비스 개시…공공기관·은행·공항·병원 등 모든 곳에서 사용 - 앱 설치 뒤 집적회로 ‘IC’ 발급 및 운전면허시험장 QR코드 발급 중 선택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7월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29일 개통…손택스 앱에서 신청 국세청은 29일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7월 28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손택스 앱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현금영수증…
- 『2분기 국민 평화통일여론조사』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장 김창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6월 18일(토)~ 6월 19일(일)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 임차인 바뀌어도 임대료 5% 이하로 올리면 상생임대인 혜택 가능 기획재정부는 6월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개편 관련 설명자료를 24일 …
-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 • 여타 생계비 부담 완화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은 늘리고 식료품에는 관세를 낮춰 서민 부담을 덜어준다는게 핵심 골자로 정부는 7월 8일 윤석열…
- 대한민국 군가합창단, 호국의 열정 • 제5회 정기연주회 가져 -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기 기백 울려 펴져 대한민국 군가합창단(단장 홍두승)는 음악춘추 주관으로 대한민국 국방부, 국가보훈처, 국방홍보원 등 언론사 및 기관 • 단체 • 기…
- 이의신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따뜻한 기부문화는 희망을 전파해 - 사회복지 사업 너무 많아 • 관계자와 후원에 동참해주신 모든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서울 강남구 강남복지 재단 이의신 이사장과 인터뷰는 “나눔과 배려로 함께하는 사회복지문화”에 대해 6…
2024년 12월 21일(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