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대 법제처장 이 강 섭 취임 - 법제처, 전문적인 역할과 기능을 지닌 최고의 기구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18일 11;00 법제처에서 제34대 이강섭 법제처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취임사를 통해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5일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취지와 기대방향, 향후 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 10문 10답을 공개했다. Q1. 의대정원을 왜 늘려야 하나요? ①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
홍 부총리 주재 긴급 점검회의…채소류 등 농산물 수급 불안도 집중 점검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재정·세제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기로 했다. 채소류 등 농산물 수급 불안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
문 대통령 “피해자 구조 과정에서 구조대원 등 희생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계속된 비로 지반이 많이 약화된 만큼…
“관계부처, 적용사례 등 명확히 정리해 안내…조례 정비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 시행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
“민주노총 불참 아쉽지만 소중한 결실…정부, 합의정신 존중해 약속한 사항 충실히 이행”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의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대해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 이룬 합의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7월들어 수출 감소세 완화 다행…수출 회복 위한 다방면의 지원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금융·민간자금 참여 뉴딜펀드 조성 적극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 42건,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41건 등 국민권익위원회가 금년 상반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010개 중 71개 법령에서 155건의 부패위험요인이 발견되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개원연설… “국민 통합 이끄는 중심 되어주시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국난극복을 위…
데이터 댐·지능형(AI) 정부 등 포함…101조원 투입·일자리 111만개 창출 목표 정부가 대한민국 대전환의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경제활력 제고 등의 파급력이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선별해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했다. 10대 대표과제…
국무회의 주재 “노사 모두 협력 절실…정부, 어려운 기업·소상공인 지원하며 뒷받침”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과 관련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불평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이라며 “지금과 같은 위기극복 과정에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새로운 일자리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 창출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추격형 …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및 사각지대 발굴 등 생활방역 업무 수행 해수욕장 신호등 및 해수욕장 예약제 시행…맞춤형 방역 대책 수립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생활방역 일자리 예산을 편성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방역지원 일자리로 약 7만 3000개가 잠정 추산된…
의료·비대면·수소 에너지 등…420억원 규모 ‘규제자유특구펀드’ 시범 조성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비대면 분야와 수소 등 신에너지 분야에서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제…
2024년 12월 21일(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