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15194 상습사기 등 (나) 파기환송 - 형 사 ◇1.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소극), 2. 경찰서장이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관리를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한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3월 23일 국…
- 1월부터 국세청 홈택스,국민신문고, 정부24에서 이용 가능, 2200만회를 넘어 - 행안부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 선정 ․ 공공기관 확대 적용 본격화 - HRD-Net 이용 시 기존 공동인증서 ․ 본인확인 등에 패스인증서 사용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
- 17(일) 오후부터 18(월)까지 적설량 2~7㎝, 대설 예비특보 발령 - 12시부터 제설 1단계…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등 비상근무체제 돌입 서울시는 금일 17일 낮부터 18일까지 2~7cm의 눈이 예보됨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 유관기관 등이 비상근무체제로 …
-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 박준희 관악구청장의 혁신 리더십, 협업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어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었…
-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 압도적 1위 달성…4,856표 득표 - 주요정책 25개 대상 홈페이지 투표…구민‧직원 총 13,068명 참여, 38,038득표수 보여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2020년 한 해 구민들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주요 …
- 국민 아이디어 … 어려운 법령용어 국민 개선의견 공모 시상 ‘해독’, ‘보수교육’, ‘취명’ 등과 같이 국민이 직접 발굴한 법령 속 어려운 용어가 쉬운 말로 정비된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0월15일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알기…
2019다301623 판결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는 행위가 구 국세기본…
2016도17349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차) 상고기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이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대여의 의미 및 피고인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수채화의 대가이자 아름다운 봉사의 삶으로 많은 예술인들과 세상에 귀감이 되고 있는 유명애 작가의 “화가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 유명애 수채화 순회전 2020이 7월 31일까지 파주시에 위치한 아트린 뮤지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회…
한국의 전통 한지를 백묵(白墨)처럼 작업하는 김정수 작가가 갤러리 너트에서 생명을 통한 치유를 주제로 7월 1일부터 7일까지 ‘The Beginning -생명나무’전을 개최한다. 2020년 온 지구는 홀연히 찾아온 코로나19 광풍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공황상태…
문화포털, 공간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온라인 제공 코로나19 장기화로 당연하게 여겼던 것도, 자유로웠던 일상도, 그리고 기회도 잃었다. 최근 다섯 달 동안 코로나19통합심리지원단의 심리상담 건수는 약 29만 1176건에 이르렀…
수출유망 ‘7대 상품’ 기업 마케팅 집중 지원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0 글로벌한류박람회가 열린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한류스타 공연을 통한 제품 홍보와 판촉전, 화상상담 등 행사 전 과정을 온라…
해마다 겨울이면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에서 소리 없이 피어나 바람처럼 사라지는 화원 유리에 맺힌 성에를 추상의 느낌으로 담는 사진가가 있다. 어두운 밤에 생성되고 태양의 빛에 녹아내리는 성에의 흔적을 담은 채종렬의 ‘Window frost’ 사진전이 6월 9일부…
2024년 12월 21일(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