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각 시·군·구, 청년 자문위원 정책회의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관용, 사무처장 석동현, 이하 ‘민주평통’)는 3월 22일(수)부터 3월 23일(목)까지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청년 자문위원들이 참여하는 정책회의를 개최한다, 라고 밝혔다. …
- 법무부 공식 SNS 및 국민기자단 개인 SNS 게시 법무부는 3월 17일(금)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에서 법무부 국민기자 40명을 위촉했다.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 40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국민기…
이 - 법제처-지방 4대 협의체, 자치입법권 강화 위해 업무 협약 체결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15일, 지방 4대 협의체와 지방분권 및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체결했다, 고 밝혔다. …
- 행정기본법 개정 초안에 대한 법학계 의견 수렴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10일 연세대에서 한국공법학회(회장 조소영) 및 연세대학교(총장 서승환) 법학연구원과 공동으로 ‘공법학의 신 동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① 올해 국회 …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 국무조정실) - 정부, 준비상황 총괄 점검…자연재해 · 감염병 · 다중인파 등 분야 · 상황별 안전대책 마련 …
석동현 사무처장, 정부와 민간의 협력 높여 · 통일담론과 국론을 바르게 모일 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관용, 사무처장 석동현)는 2월 14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홀에서 통일 · 대북정책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에는 호남지역인 광주지역회의…
- 식약처, 2022년 법제업무 추진실적 돋보여 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평가 대상 39개 중앙행정기관의 2022년도 법제업무 추진실적을 ① 정부입법계획…
공영장례협약식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다 (출처 ; 영등포구) - 영등포구, 관내 신화장례식장‧성애병원장례식장과 업무협약 체결 - 구는 안치료 지급, 장례식장은 고인 모심, 빈소 지원 협조 - 협약 기간 3년…서울시 24개 자치구에서도 동일 효력 발생 서울…
-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수립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고 2월6일(…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투자 협약식에 참석하고 웨이퍼·초순수 현장을 시찰했다(출처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일 (수) 경북 구미시 소재 SK실트론을 방문하여 투자협약식에 참석하고 반도체 및 초순수(ultra pure water) 생산시설…
해양관측 고도화 사업 등 해양수산 ODA 관련 현장. (출처 ; 해양수산부) - 국제사회 기여·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목표…총 30개 사업 진행 정부가 글로벌 해양 강국의 위상에 맞는 국제사회 기여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안 공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복지 증진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공포됐다고 6일 밝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비상경제장관회의, 거시경제 안정과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완화 … 집행 기획재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
- ‘공사별 주요 절차’ 및 ‘19가지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선정 -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에 필수적인 작업 신고제도 등 내용 수록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매년 약 30만 명의 건설 일용근로자가수강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상속·증여세 등 과세시 사용,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에 적용 않됨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61)과 「소득세법」(§99)에 따라 2023.1.1.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