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찬 기획조정관,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법률위원회, 왕립법률경제대학 등을 방문해 법제 교류 협력 확대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캄보디아와의 법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법률위원회, 왕립법률경제대학 등…
- 올해 7월부터 위기임산부 상담전화(핫라인) 개설로 언제‧어디서나 상담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2일(금) 16시 30분 보건의료정보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3월 14일 오전 10시 푸냐 웃차촌 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행과 환담을 나눴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전자헌법재판 교육을 받기 위해 방문한 태국 헌법재판소 방문단 일행은 14~15일 양일간 다양한 전자재판 시스템과 정보보호 체계, 시각…
- 법무부,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탄” 위촉식 가져 · 총 21개국 39명 법무부는 3월14일 (목) 15:00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새내기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39명(21개국)의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을 선정하여…
- 스마트 민원대기 단축시스템, 스마트 민원실 구축 - 민원실 안내로봇, 단순 반복 업무 줄여 민원서비스 질 높여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3월29일 「2024년 제18회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 大賞」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차별화된 디지털 민원행정 서…
- 국토부 · 지자체 합동단속 지속 실시 …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 [공2024상,373] 【판시사항】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 임차인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28일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열린 ‘구비서류 제로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행사에서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출처; 행안부) - 정부혁신 종합계획 수립…현장·협업·행동·해결 등 4대 원칙 제…
- 사단법인 한국법학회,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 이사장 취임 사단법인 한국법학회는 3월 22일 충남 천안시 충청소방학교에서 “2024년도 춘계학술대회”와 회장 이 · 취임식을 가졌다. 한국법학회는 회원 상호간 법률, 법정책 등 법학 관련 연구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 인사혁신처) - 행안부·인사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마련 - 지방직 9급→4급 승진소요 5년 …
- 정심여자중고등학교에서 소년원생 대상 꿈과 희망에 대해 강의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대요, 정심여자중고등학교)는 3월 27일 소년범 재범의 고리를 끊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출원을 앞둔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배우 윤박을 일일 교사로 초청하여 일일 …
-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 개최 법무부는 3월 21일 (목) 14:30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에서 법무부 국민기자 30명을 위촉했다.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 30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국민기자단’은 앞으로 1…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임원 오찬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과 연합회 임원들은 3월 19일(화) 대검 귀빈 식당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주관으로 오찬을 가졌다. 그간 지검, 지청 등 근무했던 지역에서 피해자의 어려운 현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사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 홍보전념 하다 (사)사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우태)와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유철)은 3월14일 목요일 14;30 검찰청 내 2층 대회의실에서 “제19차 정기총회 및 위촉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
2024년 12월 21일(토)
![[관련사진] 법제처 최영찬 기획조정관(좌 6번째)이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법률위원회를 방문하였다.(2).jpg](http://penplew.peopleweb.biz/data/editor/2404/thumb-20240423105110_a421682a7eb604be778139ab33c03b6d_wtkc_150x1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