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밖 청소년’ 초청해 진로체험학습 가져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제처 진로체험학습을 실시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올해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및 연수구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소속 청소년 15…
-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지난 27일 사회봉사 집행 지시에 불응하고 담당직원에게 주소를 허위 보고하여 장기간 소재불명으로 사회봉 사 집행을 회피한 J씨(남, 28세)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월 29일(목) 오후 2시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디지털 시대,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시스템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 법제처, 국민생각함 국민의견조사 결과 공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했으며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만 나이’로 통일…
- 제23회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ISCR 2022) 개최 경찰청(청장 윤희근)이 주최하는 국제사이버범죄대응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이 2022. 8. 31.(수)~9. 2.(금) 3일간 제이더블유(JW) 매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 …
(출처; 금융위원회) - 신청 횟수 1회로 제한…허위 서류제출·고의 연체하면 무효 -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우선 1년 동안 채무조정 신청 접수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26일 오전 지상군구성군사령부를 방문하여 전동진 지상군구성군사령관(오른쪽)에게 연습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출처; 국방부) - 내실 있는 연습 및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강조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8월 26일(금) 오전, 지상군…
- 원룸 • 빌라 • 아파트 등 각별히 주의 … 보증금 반환받기 힘드려 - 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 피해 없도록 깡통전세 위험 사전 감지 입체적 서비스 서울시는 전세 계약을 하는 시민들이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
- 인천지부, 인천구치소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8월 25일(목) 14시 인천구치소에서 법무보호사업 전반에 대한 2자 간담회를 가졌다. 정봉영 지부장과 최정화 법무보호과장은 인천지부 발령으로 유사기관인 인천구치소를 방문하여 상견례…
법무부장관은 금일(8. 19.) 11:00~12:00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방문하여 교육 중인 신임 검사 89명(변시 11회 67명, 변시 8회 18명, 사연 48기 4명)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법무부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여러…
<서기관 파견> 국무총리비서실 장 지 혜 (2022. 8. 22. 일자 인사발령) <서기관 전보>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문 경 아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 …
- 경찰국 설치는 현행법에 따른 행안부장관의 업무수행 위한 것 - 국가경찰위는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리적 견해를 8월 9일 밝혔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7월 27일…
(출처=경찰청) - 사건조회기능 등 변호사 통지 시스템도 개선 경찰,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남구준)는 고소인 등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하 ‘수사경찰’이라 한다.)이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
- 주택법,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최초로 시행 • 8월 4일 시행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월에 총 6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
(2022. 7. 29. 일자 인사발령) <부이사관 전출> 대통령비서실 권 준 율 <과장급 파견> 대통령비서실 안 은 경 <서기관 파견> 대통령비서실 …
2024년 12월 21일(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