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정법원 이은정 판사는 ‘배우자가 될 상대방의 부모님이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한다는 하여 성과 본 변경할 수 없다’면서 성과 본 변경허가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청구인은 A와 교제하다가 임신을 하였고 결혼을 약속하였는데, A의 부모님이 청구인과 A가 동성동…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창종)은 지난 5일 통장 초청 법원견학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만들기」의 시행 방안으로 법원이 국민 속으로 다가가기 위하여 통장들을 초청하여 법원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통하여 법원의 이미지를 제…
서울가정법원(법원장 황찬현)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과 함께 신청사 준공식 및 준공 기념 행사를 열었다. 준공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 등 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하여 우리 법원의 신청사 준공을 축하하고 자리를 빛내 주었다. 양승태 대법원…
대법원 초청견학 `서울다솜학교' 다문화가정 자녀 56명과 교사 8명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성보)을 방문했다. 이번 다문화가정 자녀 초청방문은 법원이 이들에게 형사법정 견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수계층에 대한 법의 보호가 공평하게 미치고 있음을 깨닫게…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창종)은 지난21일 4층 중회의실에서 수석부장판사, 공보판사, 사무국장, 각 실·과장 등이 참석하여 2012년도「국민과 소통하는 법원만들기 TFT」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팀장인 수석부장판사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연초에 작성한 기본계획의…
김상환 대법관 취임식 가져 대법원(원장 김명수)은 지난 12월 28일 (금)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김상환 대법관의 취임식을 가졌다. 김상환 대법관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귀중한 의미와 가치가 대법원 판결에 온전히 녹아들…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거듭나길 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날｣인 9월 13일 대법원청사에서 기념식, 학술대회, 특별전시회 등의 기념행사…
-주거안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이하 ‘공단’)은 9월 10일(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HUG는 1992년 주택…
법조신뢰를 저해하는 비위 변호사 엄정 징계 법무부는 2018. 6. 8.(금)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를 열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 징계위원회’라고 함)의 징계결정에 대한 징계혐의자…
27일 이상훈 대법관 퇴임식 가져 대법원에서는 2월 27일, 이상훈 대법관의 퇴임식을 가졌다. 이상훈 대법관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대구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사법연수원 등에서 근무하고, 제주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을 거…
청사 양적·질적 성장과 변화 위해 노력키로 대법원 법원전시관 입구에서 2017년 법원전시관 특별전 ‘서소문 법원 연가(戀歌)’의 개막식이 가졌다. 법원전시관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대…
대법원 법원전시관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법과 법원의 역할을 알리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1기 『법원전시관 어린이기자단』을 선발하여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5월1일 기자단을 발촉 했다. 법원전시관 어린이기자단은 법과 법…
신용회복위원회와 지방법원간 공·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 신용회복위원회와 전주지방법 원과의 ‘개인 회생·파산 절차 의 신속 처리(Fast-track)‘에 대 한 업무협약(MOU) 체결됨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전주지방법원을 마…
" 2017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오늘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변호사포상(50년상, 공로상, 청년변호사, 표…
- 제15회 법조봉사대상 시상 -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부회장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는 12월 23일 대법원에서 제15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제15회를 맞이한 법조봉사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