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역협의회, 2023년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및 장학금 수여식개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서부지역협의회(회장 최종찬)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진동)는 11월 20일(수요일) 오후5시 서교동 소재 가든호텔 대연회장에서 “2023 범죄예방 한마…
- 법제처,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관련 법·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1일, 서울상인연합회(서울 종로구 소재)를 방문하여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전통시장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국상인연합회 회…
- (재)의천장학재단, 청소년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져 - “2023년 청소년 장학금” 수여식 가져 (재)의천장학재단(이사장 남정헌)은 11월 3일 오후5시 강남구 GRC 역삼 모임 공간 메타아트홀에서 “재단설립 10주년 기념 2023년 장학금 수여식”…
- 2023년 아름다운 동행 ‘힐링캠프’ ·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가져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이사장 이용우)에서는 11월14일(화) 강력범죄피해자의 희망을 위한 힐링캠프 “아름다운 동행”과 동절기 범죄피해자 김장 지원을 위한 “사랑의 김장담그…
- 주택가 좁은 골목 중심으로 민·관·경 거버넌스를 셉테드(CPTED) 사업 추진 성과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6월 10일 ‘2023년 제8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에서 셉테드(CPTED) 분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고 13일 밝혔다. 구…
- 수역지역협의회, “2023년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 개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협의회(회장 양창수)와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신봉수)는 11월 7일(화요일) 오후2시 검찰청 대강당에서 “2023년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
법무부장관은 11월 9일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법무부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 서울중앙지역협의회 주관 민관 합동 캠페인 가져 -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청소년 마약범죄로부터 구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서울중앙지역협의회(회장 이의신)는 각 지역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마약예방 캠페인”을 가졌다. 이번 민관…
-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3일(목요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등 주요 법제정책의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부처 간 …
-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출처; 대통령실) -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절대 용납안돼” - “국민들께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 …
김승취 협의회장이 심폐소생술을 주민과 함께 교육을 받고 있다 - 김승취 회장, 심폐소생술교육은 실전처럼 · 실전은 실제적이다 서울 강남구 논현2동 통합방위협의회(회장 김승취)에서는 10월19일(오후6시) 센터내 회의실에서 “2023 함께 배우는 구조 및 응급…
- 지역인재채용, 운동시설·공원 개방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거창구치소 법무부는 10월 18일.(수) 11:00,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구인모 거창군수, 박수자 거창군의회 부의장, 김성훈 창원지검장을 비롯한 …
이완규 법제처장이 청소년법제관으로 활동한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법제처) - 법제처, 2023년 청소년법제관 대상 골든벨 대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0월 6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2023년 선발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
- 법-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비과세,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 간소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월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