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50846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가) 상고기각 ◇재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지역주택조합만을 합산 단위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
2013두20011 공무원지위확인 (마) 파기환송 ◇1.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
2019도8815 공직선거법위반 (타) 파기환송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여론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당내경선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선…
2017도13791 업무방해 등 (가) 파기환송(일부) ◇피고인 회사가 구축한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도매점장들이 입력한 거래처 정보, 수금 정보 등이 피고인 회사와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부정경쟁방…
2019다247651 대여금 (가) 상고기각 ◇금전채권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반환의무의 관계◇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
2018다233242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1. 2010. 4. 5. 개정․시행된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의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제한 규정의 적용 가능성, 2.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취득…
-지역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자율 안전의식 확산 서대문소방서(서장 정재후)는 29일 오후 1시께 서대문구청에서 민ㆍ관ㆍ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각종 대형 재난 발생 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2019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병…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20세)이 2019. 9. 16. 15:30경 경남 창원에서 7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충격하고서도 도주하고, 다음 날인 9. 17. 10:45경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사건이 발생했다. ※ 피해자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뺑소니범을…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는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할 수 없는 비만치료주사제 삭센다(Saxenda)의 불법판매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피해 인터넷 카페나 개인간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판매해온 의약품도매상 대표, 병원 직원, 무역업자 등 5명을 적발하여 불구속 …
자신을 도와주러 온 구급대원폭행, 강력한 처벌의지 갖고 엄정수사 방침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지난 8월 30일 16시 30분경 용산구 동자동에서 구급활동 중이던 119구급대원에게 욕설 및 폭행한 A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 수사 중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8월 4일 02시06분경 종로구 부암동의 한 주택에서 임산부가 분만진통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에 구급차 안에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만삭의 임산부 분만을 무사히 유도해낸 종로소방서 신영1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판매원 등록이 불가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규제하고 관리 하기는 커녕 실질적인 다단계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조 또는 교사한 등록 다단계판매업체와 대표, 그리고 방문판매법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중 등의 사유로 무등록으로 실질적인 판매원 …
동작소방서(서장 오정일)는 18일 오후 12시 30분경 동작구 관내 남성사계시장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했다. 이날 화재는 우리한우 ㈜삼흥미트 뒤 창고에서 영업장 종업원이 피우다 버린 담배의 불씨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 …
동작소방서(서장 오정일)는 14일, 화이트데이를 맞아 여성소방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 및 업무관련 고충을 수렴했다. 오정일 서장은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소소한 이벤트 겸…
‘불법 주·정차 신고 즉시 과태료 부과’ 구간 지정한다 앞으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정해진다. 이 구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