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법제처) - 법제처ㆍ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설문조사(3. 29. ~ 4. 11) 실시 결과 - 연 나이 법령 만 나이로 정비 시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 국민의견 들어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
- 노인, 노숙인 등 결핵 고위험군 대상 ‘2023 찾아가는 결핵 검진’ 추진 - 다문화, 외국인 70명 대상 분기별 결핵 검진 실시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노인, 노숙인 등 결핵 발병 고위험군에 대한 결핵 예방과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2023 찾…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4월13일 개최됐다. (사진=국무조정실)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최…“취약계층아동 자산형성 돕는다” - 시설 중심에서 가정형 보호 중심으로 아동보호체계 전환 로드맵 마련 등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발표 법무부는 제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거쳐 3월 30일(목)에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2023~2027)」 및 2023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
- 한석리 검사장, 관내 은평 · 용산 · 서대문 · 마포구 부구청장,… 보호위원 위촉 -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3년 정기총회 개최 (사)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갑식)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한석리)는 3월 16일 15시 검찰청 10층…
서울보호관찰협의회, 작은 물결 하나하나 모여 큰 파도가 되듯 봉사활동은 큰 힘 - 보호관찰 대상자 · 자원봉사활동은 큰 위안과 도움이 되다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과 서울보호관찰협의회는 3월21일 17;00 관찰소 대강당에서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
정기총회와 감사패전달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18회 정기총회 · 감사패 전달식 가져 (사)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와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양석조)는 3월10일 오후3시 검찰청 내 중회의실에서 “…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김갑식 연합회장 2년 재연임 - 위은진 인권국장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조언 · 협업 필요” - 황병주 형사부장, 피해자지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2월 22일 오전 11…
- 김승취 회장, 사재 털어 9년째 전달식 가져 - 탈북 중고생 등 40명에 1200만원 '희망 장학금' 전달 - 학생들은 튀르키예 지진에 일부 성금 - 지성호 국회의원, "꿈 실현위한 격려될 것"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 논현 2동…
(정부, 전국 시 도청 부동산 전세사기 엄정대응한다) - 16일, 법무부·국토부 등 상황 보고 및 점검…“가짜 매물 광고도 엄정 단속”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
공영장례협약식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다 (출처 ; 영등포구) - 영등포구, 관내 신화장례식장‧성애병원장례식장과 업무협약 체결 - 구는 안치료 지급, 장례식장은 고인 모심, 빈소 지원 협조 - 협약 기간 3년…서울시 24개 자치구에서도 동일 효력 발생 서울…
-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수립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고 2월6일(…
<과장급 전보>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장 정 지 영 법령해석국 법령의견제시과장 김 종 훈 법제지원국 알기쉬운법령팀장 진 정 용 <과장급 파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 홍 석 <…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1월 11일 상임위원24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출처 ; 사무처) - 석동현 사무처장, “전면 개편은 9월 1일 제21기 출범에 맞춰 상반기 중 인선 예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관용, 사무처장 석동현)는 자문위원 520여명을…
법무부는 1월 27일(금) 대검검사급 검사 1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고검검사급 검사 50명, 일반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2. 6.(월)자로 실시하였다. ’22. 9. 부터 공석이던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전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