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 법제처, 2일부터 16개 법률 및 4개 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령을 전 수…
-은행 등 53개 금융사 신용대출 대상…일반신용대출은 횟수 제한 없이 바로 우대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등 고려해 결정…고령자 등 영업점 방문 신청도 금융위원회는 5월 3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마약예방 명사 초청강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 법무부, 마약예방 명사 초청강연 실시 법무부는 5월 26일(금)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가졌다. 이…
- 전경수 회장, 한국의 마약류 등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 평생교육기법 제안 - 송충근 위원장, 필로폰 등 마약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위한 도모 한국마약범죄학회(회장 전경수)와 송충근(입법추진 위원장)은 5월 22(월) 오후4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엘리…
- 서울남부 장학재단 ·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공동 개최 - “2023년, 모범청소년 장학금전달 및 유공위원 시상식”가져 - 봉사는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재) 서울남부지역 법사랑 장학재단(이사장 김병희)이 주관하고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
기념식에는 ‘아름드리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다국적 걸그룹 ‘블랙스완’, ‘국기원’의 태권도 시범,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해피스타트 합창단’의 다채로운 축하공연을 참여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법무부) - 제1…
제41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마치고 법무부, 서울신문사 사장, KBS 한국방송공사 등 수상자와 관계자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법무부) - 법무부, 「제41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 국민의 우와한 숨은 사람들 이야기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
(출처 ; 법제처) - 법제처ㆍ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설문조사(3. 29. ~ 4. 11) 실시 결과 - 연 나이 법령 만 나이로 정비 시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 국민의견 들어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
“2023년 국민법제관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완규 처장과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법제처) - 2023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개최 - 입법과정에 국민 목소리 낼 국민법제관 102명 위촉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
-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 추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7일 오전 10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4.17~) 및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종합적인…
- 춘계공동학술대회 개최 (사)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한국피해자학회, 대검찰청이 공동주최로 4월 21일(금) 13:00 양재동 엘타워 엘하우스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체계의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춘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2…
- 법제처, 6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4월 18일 국무회의 의결 - 고의·중과실 없을 시 과태료 경감 등 소상공인에 경제적 도움 기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제재처분의 감경기준을 신설하는 6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4월 18일 …
권영세 통일부 장관(우측), 유엔 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 접견 하고 있다(출처 ; 통일부) - 권영세 통일부 장관, 유엔 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 접견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4. 17.(월) 오후 로즈마리 디칼로(Rosemary DiCarlo) 유엔 정무평화구…
- 피해지역 이재민 … 안정과 온전한 일상을 조속히 회복되기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관용, 사무처장 석동현, 이하 ‘민주평통’)는 튀르키예 지진피해 구호를 위해 지난 2월 13일(월)부터 3월 31일(금)까지 약 2억 5천여만원을 모금하여 대한적십자사…
-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발표 법무부는 제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거쳐 3월 30일(목)에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2023~2027)」 및 2023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
2024년 12월 21일(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