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양적·질적 성장과 변화 위해 노력키로 대법원 법원전시관 입구에서 2017년 법원전시관 특별전 ‘서소문 법원 연가(戀歌)’의 개막식이 가졌다. 법원전시관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대…
대법원 법원전시관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법과 법원의 역할을 알리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1기 『법원전시관 어린이기자단』을 선발하여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5월1일 기자단을 발촉 했다. 법원전시관 어린이기자단은 법과 법…
신용회복위원회와 지방법원간 공·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 신용회복위원회와 전주지방법 원과의 ‘개인 회생·파산 절차 의 신속 처리(Fast-track)‘에 대 한 업무협약(MOU) 체결됨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전주지방법원을 마…
" 2017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오늘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변호사포상(50년상, 공로상, 청년변호사, 표…
- 제15회 법조봉사대상 시상 -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부회장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는 12월 23일 대법원에서 제15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제15회를 맞이한 법조봉사대…
- 특이심리민원인 대처방법 및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소개 중점 -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은 1월 16일 신관 4층 대강당에서 2017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법원에 근무하게 된 전입 및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가졌다. 감사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7월 18일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어 대법관후보자를 추전했다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4명으로 조재연(60, 변호사), 이종석(55, 수원지방법원장), 김재형(51,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50,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추천되…
대법원은 대회의실에서 2016년 4월 13일 시행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앞서 선거사건에 대한 신속·충실한 심리와 엄정한 양형의 실현을 위하여 전국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개최했다, 고 3월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고등법원 및 원외재판부 5개, 지방법원 18…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윤성근)은 3월 29일 2016년도 1/4분기 직원소통참여위원회(위원장 김영선 사무국장)를 개최했다. 직원소통참여위원회는 민원업무개선과 근무여건개선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직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심의…
법대법원(양승태 대법원장)은 3월 25일 회의실에서 전국수석부장회의를 개최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법원은 금년 한 해 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실무적 개선에 노력을 집중”하고, “기존에 추진해 온 …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법조봉사 대상수상자(자료제공:대법원)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는 12월 17일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제14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올해 제14회를 맞이한 법조봉사대상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
과거 법관임용절차에서는 연수원 성적이라는 단일한 요소에 의하여 임용 여부가 사실상 결정되었으나, 2012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조경력자 중에서만 법관을 임용하도록 하는 법조일원화가 시행되고, 특히 2015년 처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가 사법…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은 12월 1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 검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8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식사를 통해 국민들은 법적 영역에서의 전문지식 뿐 아니라 인간과 …
제1회 대한민국법원의날 기념식에서 동영상을 관람하고있다. (자료제공 - 대법원) 대법원은 2015. 9. 13. 최초로 시행될『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이하여, 9월 11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행사와 학술대회, …
최보원 판사에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가사재판 상식’에 대한 생활법률 강좌을 하고 있다 ‘법은 누군가에게는 방패가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창이 된다.’ 그만큼 법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