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좌측으로부터 일곱 번째)이 다양한 분야 외부전문가 14명 위촉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법무부) - 유사기능 위원회 통·폐합, 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 외부전문가 14명 위촉 법무부는 10월 5일(목) 15:00 …
- 법-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비과세,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 간소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월17일…
- 흉악범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소위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8.14.(월)부터 9.25.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8월11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출처; 법무부) -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현판식 개최 - 한동훈 장관, 마약사범 많이 잡고 · 강하게 처벌 · 치료하는 것 … 궁극적 사회 보호 법무부는 6월 26일(월) 15시 교정시설에 수용…
]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의 광화문축제 개막식 (출처 ; 통일교육협의회) - 메타버스(ZEP) 형태 콘텐츠도 개발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협의회(상임의장 박현석)는 5월 22~28일 7일간 통일교육주간을 통해 진행된 ‘제8회 통일공감 평화통일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제41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마치고 법무부, 서울신문사 사장, KBS 한국방송공사 등 수상자와 관계자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법무부) - 법무부, 「제41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 국민의 우와한 숨은 사람들 이야기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
신규검사 임관식을 마치고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법무부) -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76명 임용식 법무부는 2023. 5. 1.(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6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였다. 다양한 전문경력을 …
“2023년 국민법제관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완규 처장과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법제처) - 2023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개최 - 입법과정에 국민 목소리 낼 국민법제관 102명 위촉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모두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는 4. 25.(화) 10:00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60회「법의 날」기념식을 개…
2023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마치고 단체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 ‘국민안전과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선진 교정행정 구현’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 등 당부 법무부는 4월 21일 ‘2023년 전국 교정기관장 …
4월 24일(월) 김관용 수석부의장(좌측)이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친선협회 회장과 면담을 마치고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출처 ; 민주평통) -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 논의 대통령 직속 헌법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김관용 수…
-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발표 법무부는 제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거쳐 3월 30일(목)에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2023~2027)」 및 2023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
이 - 법제처-지방 4대 협의체, 자치입법권 강화 위해 업무 협약 체결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15일, 지방 4대 협의체와 지방분권 및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체결했다, 고 밝혔다. …
- 행정기본법 개정 초안에 대한 법학계 의견 수렴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10일 연세대에서 한국공법학회(회장 조소영) 및 연세대학교(총장 서승환) 법학연구원과 공동으로 ‘공법학의 신 동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① 올해 국회 …
(사)남북문화교류협회 · 제148차 통일정책강연회 가져 (사)남북문화교류협회(이사장 김구회)는 3월 8일 오후3시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정기 총회 및 제148차 통일정책강연회”를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진 사무총장 사회로 개최…
2024년 12월 21일(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