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경찰청) - 사건조회기능 등 변호사 통지 시스템도 개선 경찰,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남구준)는 고소인 등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하 ‘수사경찰’이라 한다.)이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
- 주택법,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최초로 시행 • 8월 4일 시행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월에 총 6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
(2022. 7. 29. 일자 인사발령) <부이사관 전출> 대통령비서실 권 준 율 <과장급 파견> 대통령비서실 안 은 경 <서기관 파견> 대통령비서실 …
-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에 신분증 - 28일부터 서비스 개시…공공기관·은행·공항·병원 등 모든 곳에서 사용 - 앱 설치 뒤 집적회로 ‘IC’ 발급 및 운전면허시험장 QR코드 발급 중 선택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7월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
- 불필요한 짐 싣지 않기·플로깅 하기·비닐봉지 대신 에코백 등으로 실천을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여름철 휴가도 시작됐다. 들뜨고 설레는 마음에 휴가를 떠난 여행지에서는 평소에는 잘 지키던 친환경 생활습관들을 놓치기 쉽다. 연간 전력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휴가…
지난 21일 ‘2022 세계신안보포럼’ 개회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외교부) - ‘신흥안보 위협’ 대응방안 모색…‘세계신안보포럼’ 종료 외교부(장관 박진)는 6월 21일~22일 이틀간 ‘신흥안보 위협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신뢰에 기반…
- 임차인 바뀌어도 임대료 5% 이하로 올리면 상생임대인 혜택 가능 기획재정부는 6월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개편 관련 설명자료를 24일 …
- 2022 한국문화 해외 홍보대사 위촉 • 국제 콘텐츠 공모전홍보 등 다양한 활동 참여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박명순, 이하 해문홍(KOCIS)]은 6월 15일(수) 오전 10시 코시스센터(한국프레스센터 10층)에서 9인조 케이팝 그룹 크래비티(…
- 대한민국 군가합창단, 호국의 열정 • 제5회 정기연주회 가져 -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기 기백 울려 펴져 대한민국 군가합창단(단장 홍두승)는 음악춘추 주관으로 대한민국 국방부, 국가보훈처, 국방홍보원 등 언론사 및 기관 • 단체 • 기…
- 이의신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따뜻한 기부문화는 희망을 전파해 - 사회복지 사업 너무 많아 • 관계자와 후원에 동참해주신 모든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서울 강남구 강남복지 재단 이의신 이사장과 인터뷰는 “나눔과 배려로 함께하는 사회복지문화”에 대해 6…
-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는 5월 2일(월)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67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9개월간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심우정 검사장(좌로 네번째)과 이지호 이사장이 우수 위원과 관내 유공 경찰공무원 및 구청공무원에게 검사장 창을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이지호 이사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더욱 더 홍보에 매진해야 - 심우정 검사장, 범죄피해자의 억울함이 없어야 …
- 2022년 국민법제관 100명 위촉 … 국민참여 활성화 기대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공개 모집(2. 14. ∼ 3. 15.) 등을 통해 선정한 국민법제관 100명에 대해 신규 위촉 및 재위촉을 완료했다, 고 4월 22일 밝혔다. 국민법제관 위촉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며 18개 부처 초대 내각 인선을 마무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개 정부 부처에 대한 장관 후보자 인사를 발표…
- 지방 소멸 측정 지표·가중치·지수 산출 -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일자리 창출 유형별 전략 - 농어촌 지역 자생적 마을연금제도 모델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은 2020~2021년 수행한 연구 성과 가운데 중요한 국가 문제로 부각되는 지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