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수직관계→상호협력관계 - 자치경찰제 내년 서울·세종·제주 시범실시 -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1일(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3층 국제회의장) 에서「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 (참석)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안부장관,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
법무부는 2018. 6. 19.(화)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38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6. 22.(금)자로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최근 사직 또는 용퇴 등으로 공석이 된 대전고검장 등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여성위원회, 숙식대상자를 위한 생일잔치 후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여성위원회(회장 이송자)에서는 지난 19일 생일을 맞이한 숙식보호대상자를 위하여 2/4분기 합동생일잔치를 열었다. 이 날 행사는 공단 내 생활하고 있는 숙식보호대상자들과 함께 생일을 축하하는 …
- 하루에 140명 가까이 신청하기도 -2018년 1~5월 우리나라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전년 동기(3,337명) 대비 132%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8. 6. 11. 현재 8,262명)19…
버스 진입 사진(헬리캠 촬영) 로파크 버스 안 모의재판 교육 진로체험 버스 법교육(청소년) 교직원·주민 대상 법교육(성인) 유아 대상 법교육 법무부는 2018. 6. 4.(월)~7. 17.(화)에 걸쳐 전남 신안ㆍ완도에 위치한 총 12곳의 기관*을 방문하여 성인ㆍ청소…
- 법무부, 세계 난민의 날 기념 ‘2018 난민 학술포럼’ 개최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제18회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2018.6.18.(월)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삼익홀)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 공동으…
- 법무부, 월드컵 한국vs스웨덴 경기 생방송 송출 -법무부는 오늘(2018. 6. 18.) 열리는 한국vs스웨덴 월드컵 경기를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들도 국민들과 함께 시청하며 응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교화방송센터(보라미방송)에서는 오늘 러시아에서 …
법무부는 관계기관과 출입국 정보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해 아동수당, 4대 공적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하여 협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확대·강화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무부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건축 전문가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교정시설에 대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한 ‘법무부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을 통해 그동안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교정시설에 대하여 정부와…
- 화상공증 제도 시행 등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예정 -’18. 6. 20.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화상통화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된다. ※ 화상공증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에서 열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익캠페인 제5회 다링(DaRing)행사에 참석해 화이팅을 하며 참가자들과 함께 걷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두번째줄 가운데)이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
- 유흥·마사지 업종에 대한 대대적 단속 실시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등을 위한 무사증확대 정책에 편승한 관광 목적 외국인의 불법체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법체류자 감축 대책을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CBS 노컷뉴스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실업인정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 제하 보도와 관련, “즉시 감찰 조사에 착수했고 현재 해당 공무원에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현금 40만원을 받은 사실은 확인돼 …
정부는 5개 관계부처(교육부·법무부·행안부·여가부‧경찰청)는 장‧차관들과 차장이 공동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15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