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중개수수료 개선안 확정 ‧ 10월부터 반값 복비 - 6억 전세 480만원 → 240만원, 9억 매매 810만원 → 450만원 - 중개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 조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 20일 「부동산 …
-“독립유공자 후손이자 특별귀화 1호 인요한 박사, 후손들에게 격려 메시지 전달”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8월 12.(목) 11;00 회의실에서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 이명순(86년 독립장) 선생 등 독립유공자 15인의 후손 25명…
- 이달 말 스마트기술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 스마트 알리미’ 5곳 설치 서울 성동구청(구청장 정원오)은 이달 말 ‘불법주정차 단속 스마트 알리미(이하 스마트 알리미)’를 설치하며 불법주정차 없애기에 전면적으로 나선다,고 8월 11일 밝혔다. ‘스마트…
-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ㆍ우수부서 표창 - 「행정기본법」의 가치 전파, 적극적 법령해석 등 우수 사례 공유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9일, 오전 10;00 처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행…
(출처 ; 청와대) - “3600만명 1차 접종, 9월말에서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달성” - “8∼9월 물량 차질 없을 것…정부 믿고 적극적으로 질서있게 접종 참여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8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 제15차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 - 7.23(금)부터 민간 제안 접수, 2/3 이상 주민동의 8곳(약 1만호)으로 증가 - 시세 조작을 위한 부동산 적발, 미등기 거래 2,420건, 자전거래ㆍ허위신고 등 법령위반 69건 국토교통부(장관 노…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임금삭감을 방지…건설일자리 환경 개선! - 건설근로자 임금삭감 방지를 통한 건설일자리 환경 개선 등 기대 정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
법무부는 2021. 6. 4.(금)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6. 11.(금)자로 시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취임 이후 그동안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를 하기 위한 첫 대…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서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범죄로 상처받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함께 응원”하는 공익캠페인 “다링”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4년도부터 개최된 “다링”캠페인의 “다링”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 안에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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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5월 27일(목) 10:3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
- 법교육위원회 신임 손종학(현 충남대 교수)위원장과 신규 위촉 3명 ‧ 정기회의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24일 (월), 14: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교육위원회 신임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위촉식 및 올해 첫 정기회의에는 박범계 …
- 지역사회 안전 관리와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 따뜻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총 1,317,800,000원 개인기부 및 후원 • 밝은사회 조성에 매진 제58회 법의날 4월 23일 정부포상 기념행사에서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 회장은 범죄피해자지…
- 5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5월에 총 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처벌 기준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
- 「제58회‘법의 날’유공 정부포상 전수식」개최 법무부는 4월 23일(금)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8회 ‘법의 날’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