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위 관계자, 제주 방문하여 상황점검〉- 예멘인과 고용주에 대한 교육 실시 예정 -- 언론 및 SNS 게재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결과 제공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제주도 예멘인 난민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예멘인에 대한 법질서 교육과 함께 …
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메이슨(Mason Capital Management LLC 및 Mason Management LLC)이 2018. 6. 8. 한-미 FTA에 근거하여 투자자-국가 분쟁(ISD: Investor-State Dispute) 중재의향서(Notice of…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조희진)과 법사랑 위원 서울동부지역연합회(회장 진명덕)는 6월 21일 17:00시 검찰청 3층 중 대강당에서 “2018년 상반기 선행청소년 장학금전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검사장을 대신하여 김종범 1부장검사, 이성범 사무국장, 이윤희 담…
- 서울남부지역연합회, 2018년 선행청소년 장학금전달식 가져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최종원)과 재단법인 서울남부지역 법사랑장학재단(이사장 김병희)와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송진수)는 6월 21일 16시 검찰청내 대강당에서 “2018년 선행…
□ 2018. 7. 1.부로 법무부 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4급 승진 : 2명 >▲경북북부제1교도소 시설과장 김창섭(金昌燮)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실 …
법무부는 2018. 5. 10.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에게 기본수당 2만원을 받는 대신 수사·공판절차 참여에 따른 수당은 기존 10만원∼40만원에서 10만원∼20만원으로, 서면 제출 수당은 최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
- 출국 당일 신청하세요, 희망하는 주소지로 보내드립니다 -법무부는 ‘18. 7. 2.(월)부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과 김포공항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사전예약」제도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김해공항출입국․ …
법무부는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8. 6. 28. 입법예고 했다.개정안은 임차인들의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
-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수직관계→상호협력관계 - 자치경찰제 내년 서울·세종·제주 시범실시 -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1일(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3층 국제회의장) 에서「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 (참석)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안부장관,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
법무부는 2018. 6. 19.(화)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38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6. 22.(금)자로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최근 사직 또는 용퇴 등으로 공석이 된 대전고검장 등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여성위원회, 숙식대상자를 위한 생일잔치 후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여성위원회(회장 이송자)에서는 지난 19일 생일을 맞이한 숙식보호대상자를 위하여 2/4분기 합동생일잔치를 열었다. 이 날 행사는 공단 내 생활하고 있는 숙식보호대상자들과 함께 생일을 축하하는 …
- 하루에 140명 가까이 신청하기도 -2018년 1~5월 우리나라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전년 동기(3,337명) 대비 132%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8. 6. 11. 현재 8,262명)19…
버스 진입 사진(헬리캠 촬영) 로파크 버스 안 모의재판 교육 진로체험 버스 법교육(청소년) 교직원·주민 대상 법교육(성인) 유아 대상 법교육 법무부는 2018. 6. 4.(월)~7. 17.(화)에 걸쳐 전남 신안ㆍ완도에 위치한 총 12곳의 기관*을 방문하여 성인ㆍ청소…
- 법무부, 세계 난민의 날 기념 ‘2018 난민 학술포럼’ 개최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제18회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2018.6.18.(월)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삼익홀)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 공동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