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서비스 심의위,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 11건 중 10건 임시허가·실증특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인증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내년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홍 부총리 “쌀 관세화 협의, 합의 마무리 단계… 513% 관세율 유지” “인도네시아 등 3국과 FTA 연내 조속타결 추진…아세안 국가와 협력 강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
- 내년부터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 세제혜택 확대 - 개인이 안심하고 공모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참여, 투자환경 조성 정부는 11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에 나선 것은 국내외…
- 법제처, 직원들 사랑에 손길전해-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격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천양원’을 방문해 마음을 담은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 날 김 처장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8. 28. 열린 ‘을지태극연습 중앙강평보고회의’ 대통령표창 수상 모습(정일 법무부 비상안전 기획관<왼쪽에서 두 번째>, 진영 행안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 전 직원이…
문체부·광주시 등 28일 기본계획 대국민 설명회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 옛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로 구성된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옛 전남도청 2층 회의실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기본계획 대국민설명회’를 개…
비어있는 공간에서 예술인은 무엇을 할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휘)은 올해 7월 말까지 (구)동숭아트센터의 비어있는 공간을 예술인들에게 개방하고, 예술인·시민·재단이 함께 미래 ‘예술청’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
금융위원회 손병두 사무처장은 ‘19.5.15(수) 10시부터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장, 과장 등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를 개최하면 서 최근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동향을 점검했다. 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3~15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남부권 자치법제담당자 역량발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분권 및 적극행정 법제 실현을 위한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치법제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회의에는…
- 언론사, 사실확인의 공정성 보도 되야 - 신뢰 할 수 있는 뉴스가 되어주기를 사단법인 국회기자단(가칭, 아래 국회기자단)은 3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선거 보도상의 ‘가짜 뉴스’와 ‘자율심의’를 주제로 국회의원 노웅래…
‘불법 주·정차 신고 즉시 과태료 부과’ 구간 지정한다 앞으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정해진다. 이 구간 …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대한민국119」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12일부터 13일, 이틀 간 충주 학생회관에서 제19회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관계자와 학생, 학부모, 시민 등 2…
21일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집중토론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재범방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3월 21일 국민참여 조직진단 ‘집중토론회’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하였다. 법무부「…
-법무부 법사랑위원 “2019년 범죄예방 자원봉사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가져-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정책국 자원봉사단체인 법무부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는 7월 19일 17시 법무부 청사내 대회장에서 “2019년 범죄예방 자원봉사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을 가졌다. …
- 법제처, 제20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실무수습 과정 진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4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4명과 함께 법제역량 강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