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3~15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남부권 자치법제담당자 역량발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분권 및 적극행정 법제 실현을 위한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치법제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회의에는…
- 언론사, 사실확인의 공정성 보도 되야 - 신뢰 할 수 있는 뉴스가 되어주기를 사단법인 국회기자단(가칭, 아래 국회기자단)은 3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선거 보도상의 ‘가짜 뉴스’와 ‘자율심의’를 주제로 국회의원 노웅래…
‘불법 주·정차 신고 즉시 과태료 부과’ 구간 지정한다 앞으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정해진다. 이 구간 …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대한민국119」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12일부터 13일, 이틀 간 충주 학생회관에서 제19회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관계자와 학생, 학부모, 시민 등 2…
21일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집중토론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재범방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3월 21일 국민참여 조직진단 ‘집중토론회’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하였다. 법무부「…
-법무부 법사랑위원 “2019년 범죄예방 자원봉사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가져-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정책국 자원봉사단체인 법무부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는 7월 19일 17시 법무부 청사내 대회장에서 “2019년 범죄예방 자원봉사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을 가졌다. …
- 법제처, 제20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실무수습 과정 진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4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4명과 함께 법제역량 강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
- 행정법학계, 「행정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ㆍ지지 - 법제처(처장 김형연)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지난 7월 3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행정법”을 주제로, 8개 행정법 학회와 행정법 실무…
- 광주보훈병원 위문 방문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6일 오후 3시 광주보훈병원(광주 광산구 소재)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을 위로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 날 김형연 처장은 병원의 현황을 청취한 후, 환자들의 치료 상황과…
- 법제처, 법률 문화 향상과 한국법의 세계화. -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컨퍼런스에서 “좋은 법령 위한 사전적 입법평가 목표와 방법” 논의 법제처(처장 김형연)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6월 19일 오전 서울 더 플라자호텔 메이플홀(중구 소공로 소재)에서…
-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 초청 특강 실시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6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을 초청하여 법제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개최했다. 정태영 부회장은 ‘법의 시각, 그리고 시장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법과 시장의 차…
-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되세기며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2일 국립대전현충원(대전 유성구 소재)을 방문하여 참배했다. 이날 현충원 참배에는 김형연 법제처장을 비롯해 법제처의 국장급 이상 전 직원이 참석하여 호국영령과 순…
- 공직자, ‘갑질 근절 추진방안’ 확정…지자체 대상 갑질 감사 의무화 - 앞으로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부당 행위, 소위 ‘갑질’로 징계를 받으면 이름과 관련 내용, 소속기관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법제와 해석, 헌법ㆍ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되야- 제33대 김형연 법제처장 취임식이 5월 30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법제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취임사에서 반갑습니다! 제33대 법제처장으로 취임하게 된 김형연입니다.라는 인사말을 시작해 …
- 정부,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 규명 위원회 출범 - 문 대통령, 울먹이는 목소리⦁광주시민에게 너무 미안하고…너무나 부끄러워 국민께 호소하다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