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질문저는 의류판매를 목적으로 점포 1칸을 보증금 900만원, 월세 10만원으로 1년 간 임차하였으나, 영업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저의 사정으로 장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습니…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약정의 효력 질문저는 임차인이었던 乙로부터 점포를 인수하고 소유자인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고 특약사항란에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한 지하층에 습기가 찰 때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있는지 질문저는 서울 소재 甲소유 건물의 지하층을 보증금 2,000만원, 월세40만원, 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07년 4월부터 비디오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마가 시작되자 임차목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의 효력 - 질문甲은 乙의 丙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관할법원에서는 착오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
-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인지- 질문甲은 2003년 1월 22일 경기도 광명시 소재 乙소유 주택을 임차보증금 1억원, 임차기간 2년으로 임차하였는바, 임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乙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근무지의 변경으로 주거지…
- 과태료처벌에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 등이 적용되는지 - 질 문 저는 「건축법」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과태료처분은 5년 전에 있었던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과된 것입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 및 「국가재정법」제96조…
- 토지손실보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시 공탁사유인지 - 질 문 甲은 乙의 토지가 丙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乙이 지급받게 될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인 丙지방자치단체에게 전부금의 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지방…
-임차보증금액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적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 질 문 저는 서울 소재 甲소유 상가건물의 1층 점포 일부분을 보증금 2억원에 월 250만원의 임료를 내고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자 월 임료를 대폭 인상하겠다며 싫으…
- 기간만료 전 이사한 임차인이 만료시까지의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지 - 질 문 저는 甲소유 주택을 보증금 500만원에 매월 10만원의 월세를 내기로 하고 2년 기간으로 계약하고 살던 중, 1년 6개월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나…
한미약품 본사 세금감면, 허가신청비용 면제, 시판허가 후 독점권 등 혜택 한미약품은 차세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 신약 후보물질(HM43239)이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HM43239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유발하는…
스마트 축산식품전문기업 선진이 올 추석을 맞아 출시한 추석 선물세트 “올 추석 선물은 저렴하고 만족도 높은 돼지고기로”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며 추석 명절 준비를 앞두고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반면 돼지고기는 공급량 증…
롯데 기린 기린골드라벨 4종 롯데제과(대표이사 민명기)는 ‘롯데 기린(LOTTE KIRIN)’을 론칭한 이후 첫번째 제품으로 ‘기린골드라벨’을 선보인다. ‘기린골드라벨’은 제품의 풍미와 식감을 높이기 위해 특허 유산균을 24시간 동안 발효한 발효액을 제품…
혁신성장 창업경진대회…5770팀 리그별 예선 거쳐 최종 135팀 본선 진출 국내 최고·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2018＞이 지난 10일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출정식을 갖고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
대학생·청년 대상…11일부터 각 운영기관 통해 신청 가능 시세 절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대학생과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사회적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모집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받게 되는 ‘사회적 주택’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 총 109가…
현대엘리베이터 점프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대표이사 장병우)가 국내 최초로 점프 엘리베이터를 수주했다고 11일 밝혔다. 첫 점프 엘리베이터 현장은 현대건설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건설 중인 고급 주상복합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지하 4층~지상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