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점포 및 여관건물로 건축되어 현재도 그 지하층은 천막만드는 작업장 으로, 1층은 태권도도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2층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 하고 있는데,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
질문 ; 저는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미등기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 및 미등기 전세계…
▲질문=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 丙을 두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에 이르기 전에 ‘협의 이혼하고,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乙로 하며, 공동 임대차보증금을 반반으로 나눈 후 甲이 乙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외에는 양육비, 위자료, …
▲질문= 저는 상가건물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입니다. 전대차 계약 당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으나, 임차인의 끈질긴 요구에 임대인도 마지못하여 동의를 해준 바 있습니다. 계약 만료 시한이 다가 오는데…
▣ 질문 얼마 전 제가 거주하는 토지를 포함한 A지역에 대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를 원하지 않아 도시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위 변경요구가 거부될 경우 제가 취해야 할 법적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질문 저는 2015. 9. 20.경 甲과의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2016. 8. 말경 주변시세가 많이 올…
질문; 임대인 甲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인 乙에게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납부한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그 통지 는 기존의 임대차계약 기간중의 계약해지…
질문 甲은 50,000,000원, 乙은 20,000,000원을 부담하여 상가임대인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이 乙에게 다른 채권을 상당액 가지고 있어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 전액을 甲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을 甲 단독명의로 하여 계…
질문 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입니다. 주점을 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던 중 임차인이 다시 그 가게를 차지하고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말해도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며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질문 경매 대상 부동산에 가등기가 경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경매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답변 일단 경매대상 부동산에 담보가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질문 : 甲은 乙의 토지가 丙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乙이 지급받게 될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인 丙지방자치단체에게 전부금의 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지방자치단체는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질문 : 甲은 술에 취하여 도로상에 주저앉아 있다가 乙의 차량(무보험차량)에 충격을 당한 후 다시 丙의 차량(자동차종합보험가입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甲의 상속인 丁은 丙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를 한 후…
허니문 못간 것도 슬픈데의뢰인은 태국 푸켓으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사의 신혼여행패키지를 계약하였다. 그런데 출발을 불과 닷새 앞둔 시점에서 아내가 전치 5주에 이르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되자, 부득이 여행사에 이러한 사정을 말하고 계약 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였다.…
이혼과 결별, 힘겨워했던 그녀를 도와준 다정한 직장동료 의뢰자는 30대 후반으로 5년 전 남편의 가출과 무능력으로 이혼하고 어린 딸을 홀로 키우면서 작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던 여성이었다. 의뢰자는 재혼을 위해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약속하였…
임차인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보장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을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높이는「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