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대 법제처장 이 강 섭 취임 - 법제처, 전문적인 역할과 기능을 지닌 최고의 기구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18일 11;00 법제처에서 제34대 이강섭 법제처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취임사를 통해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
연 매출액 5300만원 식당, 부가세 122만원→39만원 국내복귀기업 세제지원 문턱 낮춰…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제도가 20여년 만에 대폭 확대돼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1조원 이상 조성 목표…벤처 1세대 네이버·넷마블 등 멘토기업 조성단계부터 참여 2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출범식이 개최됐다. 왼쪽부터 이영민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서승완 무신사 부대표, 배동근 크래프톤 …
발행지원 규모 9조원까지 확대, 3차 추경예산 3,177억원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비를 연말까지 이어가기 위해 올해 6조원으로 예정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규모를 9조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6·17 부동산대책에 담긴 전세대출 규제 시행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한도 2억~3억원으로 축소 오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집에서 전세를 살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0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
”집값 반드시 잡고 서민 부담 확실히 줄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긴급보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인천·대전·청주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이나 무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 내에 기…
“한국, 상당한 재정 지출 증가에도 재정 여력 갖췄다” 호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2%로 하향 조정했다. 마이너스 성장률이지만 주요 20개국(G20)과 OECD 국가 중 성장률 조정 폭과 절대 수…
중기부·신한금융그룹, ‘가치삽시다 희망으로 같이가게’ 프로젝트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와 신한금융그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온라인 진출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3일부터 ‘가치삽시다 희망으로 같이가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
법령정보 통합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5월 20일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법제처의 법령정보 관리와 제공 의무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하고, 통합 제공되는 법령…
- 신청 후 7일 이내에 번역된 법령, 판례 등 법령정보 제공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주한 외국인이 궁금한 법령을 온라인으로 문의하면 7일 이내 관련 법령, 판례, 법령 해석례 등을 영어·중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다국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월…
- 공정한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모집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국민과 함께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한다. 공모 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
-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ㆍ경제적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지원 당부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3월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법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영…
- 식당 운영의 어려움을 경청하며 코로나 19 차단에 적극 동참해야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3월 20일(금) 하루 수백 명의 공직자가 이용하는 청사 구내식당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상태를 둘러보고 이용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내식당 관계자들의 …
품목별 수출대책 및 코로나19 대응 방안 논의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년 수출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요 임산물 수출 품목협의회 대표와 유관기관(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
2024년 12월 21일(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