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사랑위원 “2019년 범죄예방 자원봉사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가져-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정책국 자원봉사단체인 법무부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는 7월 19일 17시 법무부 청사내 대회장에서 “2019년 범죄예방 자원봉사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을 가졌다. …
- 법제처, 제20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실무수습 과정 진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4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4명과 함께 법제역량 강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
- 광주보훈병원 위문 방문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6일 오후 3시 광주보훈병원(광주 광산구 소재)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을 위로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 날 김형연 처장은 병원의 현황을 청취한 후, 환자들의 치료 상황과…
- 공직자, ‘갑질 근절 추진방안’ 확정…지자체 대상 갑질 감사 의무화 - 앞으로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부당 행위, 소위 ‘갑질’로 징계를 받으면 이름과 관련 내용, 소속기관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법제와 해석, 헌법ㆍ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되야- 제33대 김형연 법제처장 취임식이 5월 30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법제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취임사에서 반갑습니다! 제33대 법제처장으로 취임하게 된 김형연입니다.라는 인사말을 시작해 …
- 정부,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 규명 위원회 출범 - 문 대통령, 울먹이는 목소리⦁광주시민에게 너무 미안하고…너무나 부끄러워 국민께 호소하다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
-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방문해 선수와 지도자 격려 -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5월 17일(금),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해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선수들의 훈련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선수 식당에서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다양한 의견을…
- ‘가족 호칭’ 관련 토론회‘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결혼 등을 매개로 가족 간에 사용되는 호칭(이하 ‘가족 호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15일(수)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PPS홀(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가족 호칭…
- 은행 연체금리 수준, 저금리 기조 등을 반영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제 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6. 1. 부터는 원금의 산정기준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진다. 이는 마지막 개정 시점인 2015년 대비 2018…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창립 총회 및 발대식 개최 - 법무부는 5. 9.(목) 서울준법지원센터 (동대문구 한천로 소재)대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창립 총회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비롯하여 보…
- 수형자 교정교화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 -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한국방송공사(KBS)와 공동으로 5. 2.(목) 11:0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 행사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고광헌 서울신문사 사…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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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
질문 ; A는 새아파트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침 이사철이라 매물이 무척 귀했던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우 귀한 물건이라며 “이보다 더 좋은 매물은 없습니다. 싸고 좋은 집이니 다른 사람이 계약하지 않도록 가계약금을 걸어 놓으세요.”라고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