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34명, 일반검사 415명 등 검사 449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 5.(월)자로 경력변호사 5명 신규임용 포함하여 시행한다고 1월26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일반검사에 대한 정기 인사 및 ▴사직, 외부기관 파견검사 교체 등에 따른…
- 법제처, 2023년 국민법제관 워크숍 개최 - 우수 국민법제관 시상 및 법령 개선사항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15일(금요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국민법제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3년 국민법제관 제도의 운영 성과…
-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 법무부는 12월 14일(목)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23개 출입국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등 변화된 환경에서 …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동아일보, 한국피해자학회의 후원으로 11월 29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에 위치한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 홀에서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 서울남부지역협의회, 2023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및 장학결연식 개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지역협의회가 주관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유철)과 재)서울남부지역 법사랑장학재단(이사장 김병희)이 주최하여 “2023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한마음…
- 법제처,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관련 법·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1일, 서울상인연합회(서울 종로구 소재)를 방문하여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전통시장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국상인연합회 회…
- “법무부-서울특별시”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11월 15일 14:00 서울 여성플라자(대방동 소재)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이하‘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체…
법무부장관은 11월 9일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법무부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법률 81개, 대통령령 41개 일괄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방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 등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122개 법령 일괄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월10일 밝혔다…
-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3일(목요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등 주요 법제정책의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부처 간 …
-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
- 민생ㆍ경제 지원 등을 위한 12개 국정과제 법률 공포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민생ㆍ경제 지원 등 국정과제를 반영한 12개 법률을 10월 24일 공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법률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었으며, 주요 제정ㆍ개정 사항은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출처; 대통령실) -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절대 용납안돼” - “국민들께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 …
- 지역인재채용, 운동시설·공원 개방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거창구치소 법무부는 10월 18일.(수) 11:00,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구인모 거창군수, 박수자 거창군의회 부의장, 김성훈 창원지검장을 비롯한 …
- 10월 25일부터 추가 공모 진행 ··· 민간재원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에 융자 지원 국토부는 10월 25일(수)부터 11월 7일(화)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금융자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가 공모는「국민…
2024년 10월 11일(금)
![[관련 사진] 2023년 국민법제관 워크숍.JPG](http://penplew.peopleweb.biz/data/editor/2312/thumb-20231215161009_4c25eeb0bcb0f93d73434b9c8793bc17_ruec_150x100.jpg)
![[관련사진] 전국상인연합회 현장간담회 (1).JPG](http://penplew.peopleweb.biz/data/editor/2312/thumb-20231201173937_7a8918fc3156cbd050ef02e546742fa9_mkgc_150x1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