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부터 국적 신청 방문 예약제 시범 시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7월 15일부터 민원인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이고, 민원실 혼잡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적 신청에 대해서도 방문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
아동 대상 성범죄 근절 대책 및 인권옹호 위한 한-EU 협력방안 논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7일 오후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들과의 회의에 참석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행 상황과 인권문제에 대해…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코로나 19에 따른 혈액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1일 “사랑의 헌혈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김형연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들은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된 대전혈액원 헌혈차량에서 헌혈에 참여하여 적정 혈액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한 범국…
- 국민들에게 사과하다 - 검찰개혁은 꼭 이루어져야 법무부는 10월 14일 14;00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지 1개월만에 사퇴을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었으며, “견제와…
교정정책 추진 상황 확인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정행정 당부 조국 법무부장관은 20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하여 수용자 처우 등 교정정책의 현장 운영상황 전반을 확인하고, 현장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조국 장관은 의정부교도소의 직원근무실…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자, 법제 분야 부처 간 협력방안 모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9월 19일 한국언론진흥재단(외신기자클럽)에서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법제업무 담당자 40여명이…
예비 법조인들에게 보편적 인권과 헌법 이념에 대한 관심 강조「행정기본법」제정 계획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 소개 김형연 법제처장은 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
법무부는 2019. 7. 31.(수) 고검검사급 검사 620명, 일반검사 27명 등 검사 647명에 대한 인사를 8. 6.(화)자로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7. 26.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보임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검사 결원을 …
-검찰 고위 간부 인사 - 법무부는 2019. 7. 26.(금)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7. 31.(수)자로 단행하였다 신규 보임 18명(고등검사장급 4명, 검사장급 14명), 전보…
법무부는 2019. 5. 8.(수) 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10개월간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
김상환 대법관 취임식 가져 대법원(원장 김명수)은 지난 12월 28일 (금)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김상환 대법관의 취임식을 가졌다. 김상환 대법관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귀중한 의미와 …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거듭나길 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날｣인 9월 13일 대법원청사에서 기념식, 학술대회, 특별전시회 등의 기념행사…
-주거안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이하 ‘공단’)은 9월 10일(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HUG는 1992년 주택…
법조신뢰를 저해하는 비위 변호사 엄정 징계 법무부는 2018. 6. 8.(금)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를 열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 징계위원회’라고 함)의 징계결정에 대한 징계혐의자…
27일 이상훈 대법관 퇴임식 가져 대법원에서는 2월 27일, 이상훈 대법관의 퇴임식을 가졌다. 이상훈 대법관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대구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사법연수원 등에서 근무하고, 제주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을 거…
2024년 12월 21일(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