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6주년 교정의 날’기념식 개최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10월 28일(목) 10시 한국콘텐츠진흥원 디지털매직스페이스 스튜디오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유병철 교정본부장, 황우종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최응렬 한국교정학회장, 송영삼 교정동우회 부회장 및 교정…
- 자문위원 위촉과 성범죄 피해자 원스탑(ONE-STOP) 지원 권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1.10.6.(수) 10;30 대회의실에서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연구 등 경험이 있는 전문가 12명을 디지털성범죄 등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
- 제4차 2021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 개최 제주평화연구원은 9월 30일(목) 외교부가 후원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최·주관하는 “제4차 2021년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4차 세미나에서는 ‘언론과 여론 … 한국…
-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에 방역 물품 전달...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을 찾아 격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추석을 앞두고 9월 17일 13시 세종시 조치원에 위치한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손 소독제 등 …
- 여의동 직능단체, 선별진료소 의료진에 ‘릴레이 응원 챌린지’ 전개 - 여의동 임시선별진료소 의료진에 응원 메시지, 간식, 냉음료 전달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여의동에서 활동하는 직능단체 회원들이 릴레이 지목을 통해 여의도 선별진료소 의료진에게 소정의…
- 미개방 핵심데이터(부동산 분야) 제공 - 4차위 제4차 데이터 특별위원회 개최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윤성로)는 6월 15일(화) 14시에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제4차 데이터 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특위)를 개최했다.고…
- 2020므14763 이혼 및 위자료 (가) 파기환송 ◇남편의 흉기휴대 협박, 상해 등 폭력 행사를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배우자에게 상당 부분 남편의 폭력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피고는 반…
- 2020다275942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한 사례◇ 원심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
- 토지이동 처리결과 온라인 통보서비스 운영…문자, 이메일, 팩스로 수령 - 토지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신청분 해당…개인정보 활용 동의 필수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코로나19의 예방 및 민원처리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
-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국민의 실체적 권리도 확장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그동안 명문 규정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되어 온 행정의 법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겸재 정지윤 전공주임교수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학(이민.다문화학문) - 효율적 활동을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국내체류외국인 100만시대가 된 2007년부터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다문화시대’가 강조되었다. 현재 국내 거주 외…
- 변상해 교수, 국군교도소와 서울구치소 설날 명절 떡과 피자 위로품전달” 변상해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 회장 겸 국군교도소 교정협의회 부회장(서울벤처대 상담학과)은 지난 성탄절에 겁라면과 초코파이 2500개를 서울구치소에 피자와 치킨을 국군교도 수용자10…
- 경기의정부시협의회 ․ 통일문화재단 업무협약식 " 따뜻한 털 목도리"로 평화의 봄을 만들어 갑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정부시협의회(회장 윤상용)는 1.18(월) 11:00 삼라 회의실에서 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북경기신문사, 평통 자문위원…
- 17(일) 오후부터 18(월)까지 적설량 2~7㎝, 대설 예비특보 발령 - 12시부터 제설 1단계…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등 비상근무체제 돌입 서울시는 금일 17일 낮부터 18일까지 2~7cm의 눈이 예보됨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 유관기관 등이 비상근무체제로 …
-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해야 -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으로 의료진 · 국민 응원과 격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 이하 공단)은 12월 21일(월) 10;00 회의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확산 방지에 힘쓰는 의료진과…
2024년 12월 21일(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