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들이 새로운 통일담론 논의 및 간담회를 마치고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통일부) - 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 청년인턴 대상 「새로운 통일담론」 의견수렴 통일부는 6월 10일(월)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5월 30일 (목)11:0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KBS 최 윤경 아나운서 사회로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박성재 …
- 「제10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결과 법무부는 4월 22일(월)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0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가졌다. 금년 제10회 대회는 총 76팀(대학원생부 6팀, 대학생부 70팀)이 참가하여, 서…
- 1세대 1주택 세제혜택 유지…일부 수도권·광역시 제외 83개 지역 -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발표…10개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 올해 7월부터 위기임산부 상담전화(핫라인) 개설로 언제‧어디서나 상담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2일(금) 16시 30분 보건의료정보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토부 · 지자체 합동단속 지속 실시 …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28일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열린 ‘구비서류 제로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행사에서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출처; 행안부) - 정부혁신 종합계획 수립…현장·협업·행동·해결 등 4대 원칙 제…
- 법제처, ‘2024년 달라지는 법령’ 소개 - 새해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령 제정ㆍ개정 사항 소개 올해 1월부터는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이 공개되고,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다. 법제처…
- 법제처,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관련 법·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1일, 서울상인연합회(서울 종로구 소재)를 방문하여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전통시장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국상인연합회 회…
- “법무부-서울특별시”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11월 15일 14:00 서울 여성플라자(대방동 소재)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이하‘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출처;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9일 목요일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불법사금융 근절은 대통령이 민생안정의 하나…
법률 81개, 대통령령 41개 일괄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방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 등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122개 법령 일괄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월10일 밝혔다…
김승취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삶을 회상하며 · 사회에 헌신해야 찾아가는 주민 삶 향상에 기여하며,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삶을 회상하며 사회에 헌신해야 한다는 김승취 회장님과 대담을 나누면서 …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발로 뛰어다녔습니다.하지만 어느 …
- 국가법령정보센터, 10월 31일부터 신규 시각 콘텐츠 323개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3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23개를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한다…
-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