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적인 식견 함양 ․ 법제처 업무에 관심과 참여 당부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23명과 함께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2월 5일 13시에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실무 능력을…
-해외 재산 도피 우려가 있는 자 등 고액체납자 색출, 6개월간 출국금지조치 -3월부터 시와 자치구,2개 이상 자치구 체납 합산액이 3천만 원이상일 경우에도 출국금지추진 -체납자 신용 정보제공, 명단 공개도 자치단체 간체납세액 합산 행정제재 서울시가“지방세 3천…
- 1월부터 국세청 홈택스,국민신문고, 정부24에서 이용 가능, 2200만회를 넘어 - 행안부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 선정 ․ 공공기관 확대 적용 본격화 - HRD-Net 이용 시 기존 공동인증서 ․ 본인확인 등에 패스인증서 사용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
- 혁신역량 ․ 참여와 협력 ․ 국민체감도 등 6개 분야 결과 종합해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정부혁신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기관으로는 농식품부, 행안부, 경찰청, 특허청 등 국민의 삶을 변화시킨 12…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취임식과 현판 제막식으로 간소화 -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 김진욱)가 부패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난 25년간 지…
- 서울종합방재센터 방문해 지쳐있는 대원들 격려하다 - 코로나19, 현황 대응상황 청취와 화재취약시설 대상 안전 점검 당부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이 1월 21일(목) 15;00시에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서울 중구 퇴계로26가길 6 소재를 방문하여…
법무부는 2021. 1. 21.(목)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2. 1.(월)자로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https://blog.naver.com/oss8282/222217269207 …
-“긴장 놓지 말고 조금만 더 견디면 일상과 경제 빠르게 회복 가능” 문 대통령은 금일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해, “지금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또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문 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모바일 공무원증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 이달부터 본격 운영…6월까지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발급 마무리 정부가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여는 첫 관문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우선 도입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
- ‘국민 중심 책임수사’로 경찰수사의 패러다임 전환 - ’21년 경찰 수사체제 대변화의 시대를 맞아 - ‘피해자 보호 및 ‘범죄자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 등 - ‘공감’･‘공정’･‘인권’을 최우선 삼고 경찰청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 …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육성 운영 현황 보고 - 발달장애인도 행복한 포용 국가 만들 것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 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2월 30일 14시에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당산동)소재…
- 2021년 상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월 21일부터 시행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504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1.1.3.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 헌법4조, 통일의 기본 주체가 ‘대한민국’임 … 5천만 국민 모두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전문성을 바탕에 시작되어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 사무처내 연회석에서 사무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배기찬 신임사무처장이 취임했…
-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 박준희 관악구청장의 혁신 리더십, 협업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어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었…
- 올해의 우수 자치입법 활동 기초지방자치단체 9곳 선정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월17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활용해 완결성 및 독창성 등이 높은 우수 조례를 만든 지자체 4곳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제때 마련한 …
2024년 12월 21일(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