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두63485 판결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2]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대…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최 제3회 빅데이터 경진대회 25일 결과 발표...8개 팀 선정 -최우수상에‘김. 소. 희팀’선정, 요식업 업종별 최단 -대학(원)생, 교수(연구원포함), 일반인등 총43개 팀 101명 참가 -코로나19위기 겪는 소상공인 경영개선에 즉각 활…
- 인권영향평가제의 시민참여 제도화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중앙정부 부처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 중인 ‘인권영향평가제’에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9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인권영향평가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
- 초⦁중⦁고 멘토링 봉사 ‘서울동행’ ON! 대학생 참여자 모집 - 대학생,초⦁중⦁고 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학습격차와 서로의 코로나우울 극복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커진 학습격차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
- 탐정에 위법사항 의뢰 시 의뢰인도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 당부 - 정부 차원에서 ‘공인탐정제’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 진행 중 민간자격증발급,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되어 “탐정”이라는 명…
점포 재개장 비용 최대 270만원까지 지원 김영종 종로구청장.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오는 10월까지 민주시민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슬기로운 민주시민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작민주시민학교는 2015년부터 추진한 동작혁신교육지구 특화사업으로 학부모·교사·청소년·마을활동가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8월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가족 안심숙소 지원을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해외입국자 가족에게만 제공되었던 안심숙소를 국내 자가격리자 가족에게도 확대‧제공하여 부득이하게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가족 간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
박준희 관악구청장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현안사업 추진 및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안경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확보했다. 관악구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관악 청년청 건립(9억 원) ▲걷고 싶은 도림천 조성(8억 원)…
지난 5일 진행된 ‘금천구와 중국 단둥시 간 우호교류협력 협약체결식 및 기업교류회’에서 유성훈 금천구청장과 장수핑 단둥시장이 화상회의를 통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 5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중국 단둥시와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시 정보부족, 경제적 문제로 심사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의 자치법규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구는 선정 대리인 제도…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이달 18일까지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 23쌍을 모집하고 한의약 치료비 119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강남구민 중 사실혼을 포함해 …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최근 망원동 주택가의 도로확장 공사와 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공영주차장 건립을 마무리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마포구는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 망원초록길로 이어지는 동교로1길 총 780m 구간의 도로 폭을 확장하고…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2022년 관악산 입구로 개통될 신림선 역사 완공에 발맞춰 “관악산 입구 으뜸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악산 입구는 대중교통과 잘 연계되어 관악산을 방문하는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으나 만남의 장소, 문화 휴식공간 등이 부…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채무석)와 함께 지난 4일 양천구 중소기업유통센터 15층 화상상담장에서 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화상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전시회 취소 등으로 해외 판로개척에…
2024년 12월 21일(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