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유 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주유하는 모습. 서울시가 기름 값을 아끼기 위해 경유 차량에 난방용 등유를 넣고 달린 위험천만한 ‘관광버스’를 적발, 관련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판매업자(4명), 버스기사(18명) 등 관련…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새롭게 출발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성매매·대부업 불법 전단지 8만7000장을 수거·폐기하고, 전단지에 사용된 이동전화번호 352개를 이…
일본인 관광객 상대 짝퉁 제품 판매하는 매장 전경.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의 관광 일번지 명동에서 일본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손목시계, 핸드백, 지갑, 의류 등 짝퉁 제품을 유통·판매한 A씨(47세) 등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6~7월 …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이 배출가스 위반 차량을 눈감아주는 등 부정검사를 일삼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 배출가스와 안전 검사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위반 사업장 44곳의 명단…
무허가 무좀․습진약을 판매하고있는 현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약품 제조 허가없이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피부소독제를 사용하여 무좀․습진 피부연고와 무좀물약을 제조하여 피부병의 특효약인 것 처럼 판매한 A모(남 69세)씨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으로 …
- 구입 시 안전기준 꼼꼼히 확인해야…고속충전기는 과열 위험 높아 -휴대하기 좋고 사용이 간편해 여름철에 많이 쓰는 휴대용 선풍기가 폭발, 과열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13일 행안부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2015년부터 올해 4월말까지 휴대용…
여름휴가를 앞두고 해외 호텔을 예약한 A씨는 결제금액을 확인하고 당황했다. 광고에서 확인한 245,952원에서 44.9% 높은 356,451원이 결제 창에 뜨는 것. 현지화폐로 결제하려고 했지만, 결제 통화가 고정되어 있어 결제금액의 5~10% 수준의 수수료까지 부담해…
서울시는 7월 9일(월)부터 9월 7일(금) 까지 2개월간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대부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법정최고 금리가 인하되는 등 대부영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가 더욱 지능화, …
구로소방서(서장 김병로)는 지난 26일 고척동 소재 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민이 소화기를 이용 초기진화해 대형화재로의 참사를 막았다고 밝혔다.최초 화재는 관계자가 주방에서 조리중 불꽃이 후두기름때에 붙어 화재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소화기를 이용해 참사를 막았다.관…
- 브로커ㆍ불법고용주 등 5명 구속, 61명 불구속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8. 5. 14. ~ 6. 22. (6주) 동안 불법입국ㆍ취업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브로커 58명, 외국인 979명, 불법고용주 123명 등 총 1,160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
- 미국, 과테말라에서 성폭력범 2명 범죄인인도 송환 -법무부는 해외로 도피한 성폭력범 2명을 미국과 과테말라에서 체포하여지난 6월 국내로 송환하였다.한국인 A는 사귀던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고 성관계가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
광주고용노동청(청장 김영미)은 6. 30.(토) 청년 노동자 47명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약 1억5천만원을 체불한 H사 대표 이모씨(남, 33세)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이씨는 공범 서모씨(여, 28세, 불구속)와 공동으로 경기 성남 소재에서 H…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김상환)은 ‘18. 6. 29(금), 노동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액 7억 1천여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전력 대표 여00 씨(남, 45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구속된 여00 씨는 노동자 21…
경찰청은, 5. 17부터 대여성악성범죄 100일 단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촬영 및 영상유포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유명 유투버’ 피팅 모델을 촬영하면서 추행하고 사진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스튜디오 운영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