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민710만여명에 대해 신청받아 지급 - 요일제 적용-신용‧체크카드,모바일서울사랑상품권충전,선불카드지급방식 중선택 서울시는 코로나19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9.6(월)부터 신청을 받아지급 한다.고 밝혔다.…
- 의원입법 크게 증가, 법령입안지원 등 법제업무 협력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1일 15;00 회의실에서 ‘2021년 법제지원 분야 중앙부처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영상회의로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법제처…
- 이석현 수석부의장 등 국내외 자문위원 2만명 위촉 - 국민·재외동포 참여공모제실시 … 국내외 인사 2290명 위촉 - 청년부의장 신설 • 청년층 전체 30,3% 자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9월1일자로 제20기 자문위원이 출범한다. 국내외 각계각층…
- 법무부·한남대학교,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 23.(월), 오후 14:00 한남대학교(총장 이광섭) 창업지원단에서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
- 정부, 중개수수료 개선안 확정 ‧ 10월부터 반값 복비 - 6억 전세 480만원 → 240만원, 9억 매매 810만원 → 450만원 - 중개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 조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 20일 ｢부동산 …
법무부는 금일 8월17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 7. 14. 합동감찰 결과 발표 이후 개정 초안을 마련,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공개금지 규정 최종안을 확정했으며, ① 기…
-“독립유공자 후손이자 특별귀화 1호 인요한 박사, 후손들에게 격려 메시지 전달”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8월 12.(목) 11;00 회의실에서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 이명순(86년 독립장) 선생 등 독립유공자 15인의 후손 25명…
- 인천계양 최종경쟁률(일반+특별) 52.6대1, 전용84m2는 381.1대1 집계 - 연령별 청약신청 비율은 공공분양30대(46.1%)ㆍ40대(22.9%)ㆍ50대(13.4%) 順 - 사전청약 신청자 중 서울 거주자도 30%~50% 수준 국토교통부(장관 노…
- 범죄예방데이터과,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격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8월 10일(화), 14;00 법무부 벤처형 부서를 직접 찾아가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에 법무부장관이 방문한 부서(범죄예방데이터과,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는 공직사회에 창의와 혁신문화, 과감한 …
-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ㆍ우수부서 표창 - ｢행정기본법｣의 가치 전파, 적극적 법령해석 등 우수 사례 공유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9일, 오전 10;00 처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행…
- 도심복합사업 2주 만에 2/3동의 구역 3곳 추가… 6차 후보지 선정 - 본지구 지정 요건 충족구역 8곳(7.22) → 11곳(8.4)으로 증가 - 서울 3곳, 울산 1곳 추가 선정, 약 4.5천호 공급 규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
- 관내, ▲신남성초등학교 ▲흑석초등학교 ▲문창중학교 ▲수도여고 등 4개교 대상…오는 9월 완공 예정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녹지를 확충하는 ‘2021. 에코스쿨 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8월 2일 밝혔다. ‘에코스쿨’은 …
- 市 ‧ 현대차 ‧ 국토부 등 불법 판스프링 회수…자발적 제거 캠페인…30일 업무협약 - 불법 판스프링으로 인한 사고 예방 ‧ 어린이보호구역 울타리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서울시가 현대자동차,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 판스프링에 대한…
- 지역수요 11개, 투자선도 1개 등 지역개발 공모사업 총 12개 선정 - 주거, 생활SOC, 일자리가 연계된 주거플랫폼 조성, 450억원 국비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낙후지역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 제15차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 - 7.23(금)부터 민간 제안 접수, 2/3 이상 주민동의 8곳(약 1만호)으로 증가 - 시세 조작을 위한 부동산 적발, 미등기 거래 2,420건, 자전거래ㆍ허위신고 등 법령위반 69건 국토교통부(장관 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