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21352 퇴직금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정수기 판매회사의 엔지니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적극)◇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
2017다222368 회사에관한소송 (카) 파기환송 ◇담합행위로 인해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대표이사에게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관악구 1인가구 지원 종합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 4대분야 40개 사업, 224억원 규모의 1인가구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 - 청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1인가구 지원을 위한‘한끼나눔 지역상생 프로젝트’추진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
- 국민과 음악으로 하나되는‘소방청 중앙소방악대’창단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음악을 통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할‘소방청 중앙소방악대’를 오는 24일 창단한다고 밝혔다. 창단식은‘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개최 장소인 대구 EXCO에서 단원 및 악대장 임명, 지도…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의견 나눠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19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인천광역시 소재)을 방문해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의견을 듣 고 정비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
-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강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조지워싱턴대학교 엘리엇스쿨(국제관계대학) 한국학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현지시간 11월 18일(목) 16시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의 강 위에 법률의 징검다리를 놓고 싶다” ‧ 남북관계의 법제화…
쪽방 주민들을 위한 화단 설치 모습 - 11월 1일~25일 ‘쪽방주민 건강·문화 프로그램’ 운영, 접종 완료자 88명 대상 - ‘맞춤형 침대 제작’, ‘대학로 문화공연 관람’, ‘캘리그라피 체험’ 등 다양 서울 종로구는 쪽방주민의 우울감 해소를 돕고 자활 …
- 제20기 출범 후 첫 『직능별 정책회의』 개최(11.17.~20.) - 경제과학 · 건설교통 · 환경노동 · 문화체육 직능 자문위원들이 정책 제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장 배기찬, 이하‘평통’)는 11월 17일(수) ~ 20일…
- 제6차 2021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 개최 제주평화연구원은 11월 11일(목) 외교부가 후원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최·주관하는 제6차 2021년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시리즈는 ‘한·미 국내 여론 현황 및 한·…
<차례대로 겨울·봄·여름·가을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통일법제 전문 학술지 『통일과 법률』 전면 개편에 따른 리뉴얼호(통권 제48호)를 11월 15일(월) 발행합니다. 이번 개편은 『통일과 법률』이 2021년도 …
-문 대통령이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청와대) “수입 지체 조기 해결 노력…수입 대체선 발굴도 최선” -“특정국 수입 의존도 높은 품목, 면밀한 관리체계 구축”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9일 오…
- 서울시 중구협의회,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하는 북 콘서트도 열려 민주평화, 서울시 중구협의회(협의회장 신진호)가 주최하고, 서울시 중구청(구청장 서양호)이 후원하는 ‘제29회 평화 기원 남산 봉화식’이 11월 11일(목) 남산공원 팔각정에서 열린다.…
- 부산 남구협의회, 『2021 부산남구 평화플랜 시민대화』 개최 - 시민들과 소통으로 지원 약속 나누며 민주평통, 2021 부산남구 평화플랜 준비위원회(위원장 황영식)주최로 부산 남구협의회 주관으로 ‘남구민의 손으로 만드는 2021 부산남구 평화플랜’을…
-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추진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투명 폐페트병을 활용해 제작한 ‘텀블러 백’을 직원들에게 지원,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에 앞장선다고 11월 8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택배‧배달 등 비대면 소비문화가 …
- 2021년 희망근로, 안심일자리 등 5개 사업 총 3,475명 공공일자리 창출 - 지역 내 거주 중인 대학(원) 재학‧휴학생 대상 다양한 직업 체험의 기회 제공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역 내 거주 중인 대학(원) 재·휴학생을 대상으로 희망일자…
2024년 12월 21일(토)
![[1인가구] 1. 지난 10월 개최한 관악구 1인가구 지원 종합계획 수립 최종보고회.JPG](http://penplew.peopleweb.biz/data/editor/2111/thumb-20211124092135_74475942dbc09219d604ff6c32b43906_jxr8_SXPfROmj9RYZ8PT_150x1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