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법제처) - 법제처ㆍ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설문조사(3. 29. ~ 4. 11) 실시 결과 - 연 나이 법령 만 나이로 정비 시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 국민의견 들어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
-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 추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7일 오전 10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4.17~) 및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종합적인…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모두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는 4. 25.(화) 10:00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60회「법의 날」기념식을 개…
2023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마치고 단체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 ‘국민안전과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선진 교정행정 구현’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 등 당부 법무부는 4월 21일 ‘2023년 전국 교정기관장 …
- 최한솔 서울대 박사, 신승우 KAIST 박사, 김동윤 서울대 박사, 이준혁 KAIST 박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한솔 박사(미국 하버드의과대학교), 신승우 박사(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산타바바라), 김동윤 박사(미국 록펠러대학교), 이준혁 박사(미국 하버드…
- 법제처, 6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4월 18일 국무회의 의결 - 고의·중과실 없을 시 과태료 경감 등 소상공인에 경제적 도움 기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제재처분의 감경기준을 신설하는 6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4월 18일 …
권영세 통일부 장관(우측), 유엔 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 접견 하고 있다(출처 ; 통일부) - 권영세 통일부 장관, 유엔 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 접견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4. 17.(월) 오후 로즈마리 디칼로(Rosemary DiCarlo) 유엔 정무평화구…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4월13일 개최됐다. (사진=국무조정실)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최…“취약계층아동 자산형성 돕는다” - 시설 중심에서 가정형 보호 중심으로 아동보호체계 전환 로드맵 마련 등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 서울지부, 법무법인(유한) 법률자문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 법무보호대장자 및 가족의 법률지원을 위한 위원회 창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 서울지부(지부장 이현미)는 4월 10일(월) 오후 4시 서울시민청(서울시 중구 소재) 태평홀에서 “법률자문위…
조주현 중기부 차관(왼쪽에서 네번째)이 7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열린 백년 전통시장 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상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 ; 중기부) - ‘백년시장 발전 프로젝트’ 추진…K-푸드·K-컬처 연계 팔도 관광상품도 개발 …
지난해 10월 28일 세종 조치원1927아트센터에서 진행된 ‘충청권역 로컬페스타’에서 ’22년 로컬크리에이터로 선정된 이들이 현판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 ; 창업진흥원 제공)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의 실현 정부는 6대 국정목표…
정기총회 및 간담회를 마치고 송경호 검사장(앞줄 좌측으로5번째)과 이용우 이사장(앞줄 좌측으로6번째)이 검찰간부 및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송경호 검사장 및 검찰 간부 오찬 간담회 · 격려와 고민하는 자리 … 피해자 치유와 사회복귀에 - (사…
- (사)성남, 광주, 하남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 조속한 치유로 사회복귀 · 귀속되어야 (사)성남, 광주, 하남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박봉용)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지청장 이창수)는 4월 4일 오전 10시 성남 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23…
-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발표 법무부는 제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거쳐 3월 30일(목)에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2023~2027)」 및 2023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
- 한석리 검사장, 관내 은평 · 용산 · 서대문 · 마포구 부구청장,… 보호위원 위촉 -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3년 정기총회 개최 (사)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갑식)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한석리)는 3월 16일 15시 검찰청 10층…
2024년 12월 21일(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