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식 홈페이지·글로벌 매드 아카데미 • 필립 코틀러 특별 강연 영상 공개 -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 제시 부산국제광고제 홈페이지와 부산국제광고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실무교육 플랫폼 ‘글로벌 매드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12월 1…
-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21.3.16. 공포, ’22.3.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
- 2021 협치사업 성과 및 2022 협치사업 계획 공유, 소통 간담회도 가져 - ‘하이바이협치’ 사이트에 행사 영상 및 내용 업로드, 누구나 시청 가능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올해 협치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 협치사업의 계획을 공유하는 주민 소…
위 2021서울시민회의 5차회의사전설문조사결과(출처; 서울시) - 서울시, ‘새로운 시민 참여를 위한 서울시민의 제안’ 주제로 올해 마지막 시민총회 개최 - 사전설문 결과, 시민사회 역할은 ‘현장 소통과 이슈 발굴’, ‘공익성’과 ‘도덕성’ 등 …
- ‘범죄예방에 공헌한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지난 3일 경찰청장 표창 수상 - 전국 최초 범죄예방디자인(CPTED) 역점사업 … 안전한 주민생활 환경 조성!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경찰청과 중앙일보가 공동주최한 ‘제6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
- 청소년법제관 우수학교, 개인상 등 3개 부문에 시상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월 7일 ‘2021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1년간 청소년법제관들의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본 법제교…
- 21년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 ‘혁신 챔피언’ 선정‧인증패 수상 - 공법의 공유 통한 전국적 확산에도 힘써…전국 24개 지자체서 도입중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특허 개발한 ‘도로 물고임 해소 배수장치 및 신공법’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
- 청년 ‧ 한반도 평화를 노래하다 ! - 미국 시애틀에서 『2021 세계 청년위원 퍼런스』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장 배기찬, 이하‘평통’)는 12월 3~5일(현지 시간 기준) 미국 시애틀 더블트리 스위트 호텔에서 평통 청년운영위원…
2021도1067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등 (바) 상고기각 ◇사회복지시설 원장인 피고인이 5세 여자아이의 옷을 잡고 들어 올려 식당 밖으로 데려가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한 행동을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
2021다255051 용역비 (바) 파기환송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을 공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020다217083 건물명도(인도) (라) 파기환송 ◇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영업보상 항목에 대한 수용재결에서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 보상은 배척하고 이전비만을 인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전비를 공탁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2019다221352 퇴직금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정수기 판매회사의 엔지니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적극)◇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
2017다222368 회사에관한소송 (카) 파기환송 ◇담합행위로 인해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대표이사에게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관악구 1인가구 지원 종합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 4대분야 40개 사업, 224억원 규모의 1인가구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 - 청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1인가구 지원을 위한‘한끼나눔 지역상생 프로젝트’추진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
- 국민과 음악으로 하나되는‘소방청 중앙소방악대’창단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음악을 통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할‘소방청 중앙소방악대’를 오는 24일 창단한다고 밝혔다. 창단식은‘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개최 장소인 대구 EXCO에서 단원 및 악대장 임명, 지도…
2024년 12월 11일(수)
![[1인가구] 1. 지난 10월 개최한 관악구 1인가구 지원 종합계획 수립 최종보고회.JPG](http://penplew.peopleweb.biz/data/editor/2111/thumb-20211124092135_74475942dbc09219d604ff6c32b43906_jxr8_SXPfROmj9RYZ8PT_150x100.jpg)
